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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 대국민 보고 일문일답

정상훈, 손인해, 이창환 기자입력 : 2017-08-20 23:00수정 : 2017-08-20 23:13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해 20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열린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보고대회는 국민과 정부의 소통의 장이었다. 다양한 분야의 일반 시민들이 정부를 향해 묻고 대통령과 장관, 청와대 수석들은 질문에 성심껏 직접 답했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

-우리나라는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살기 어렵고, 활동하기 어려운 구조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이 살 수 있고, 또 장애인이 기준이 되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유니버셜 디자인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홍서윤 국민인수위원회 소통위원·장애인 여행가)
김수현 사회수석 "97년부터 관련법을 만들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공약했다. 또 국정과제에도 넣었다. 반드시 이 정부가 마치기 전까지 체감할만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율 1위 국가다. 1년에 1만4000명의 생명이 자살로 목숨을 끊고 있다.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 지난 10년간 70만명의 자살 유가족이 발생했다. 그분들을 위해 국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서천석 국민인수위원회 소통위원·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새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자살예방을 넣어두고 있다. 내년부터 자살전담부서가 생겨나고,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자살하고 남은 유가족들이 아주 심각한 심리적 정서불안에 시달리고, 많은 경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주고 있다. 향후에는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전국에 240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다. 가까운 동사무소나 복지관을 찾아가도 된다. 찾아가기 힘들면 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다."

-지난 5월 22일 라오스의 유명 관광지에서 제 친구가 실종됐다. 해외영사콜센터가 있지만 위급상황 시 연락할 경우 당사자가 경찰에 연락해 해결하라는 답변이 돌아오거나, 야간에는 그마저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박솔지 국민인수위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라오스 당국에게 적극적인 수사를 독려 중이다. 그리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우리 경찰 조사관 파견 제안을 라오스 측에 했는데 라오스 당국은 현지 수사당국에 맡겨달라는 답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 2200만명이 매년 해외여행을 하는 시대다. 매년 실종 사건이 50건, 다양한 사건사고 40건이 매일 접수되고 있다. 저희가 365일 24시간 영사콜센터를 통해 사건사고를 접수하고 있고 신고를 받는데, 신고 접수를 넘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외안전지킴이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

-뉴스를 보면 건물을 지을 때 역사유물이 발견된다는 소식을 듣는다. 역사유물은 역사공부를 하는데 정말 중요하다. 역사유물이 발견된 곳에는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해서 역사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 (황찬우 어린이 국민인수위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얘기한대로 역사유물이 발견되면 중요도에 따라서 문화재로 지정할 것은 지정하고, 그 주변 지역을 보존해야 할 것은 또 보존한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찾는 공간이 되게 하겠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역사유물을 사람들이 찾아오고, 공부하고, 길이 남길 수 있는 유산으로 보존하겠다."

-음원 수입 구조가 너무 불공정한 형태로 돼 있다. 많은 음악인들이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 여전히 불공정한 음악시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개선안은. (MC 메타 국민인수위원·음악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음악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 매출액의 60% 정도가 창작자에게 간다. 그 중 작사, 작곡가에게 10%, 가수에게는 6% 정도밖에 안 간다. 회당 4.2원 중 10%, 6%가 가는 것이다. 배분율을 높여야 하고, 할인율을 낮춰야 한다.
음악 저작권의 적용 범위를 좀 더 넓힐 생각이다. 그래서 헬스클럽이나 체력단력장, 50㎡ 이상의 커피전문점, 호프집에서도 최소한의 저작권이 보장되는 공간을 확대하겠다. 공연장, 또 책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100만원 한도 내에서 30%의 소득공제도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 예술 노동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위례신도시 반경 1.5㎞를 하남·성남·송파 3개 지자체서 관리한다. 행정구역을 이유로 중복되는 시설로 인한 예산 낭비가 아닌, 실제로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집 앞에서 쓰레기봉투를 살 수 없고 집 앞 학교에도 보낼 수 없다. (최혁재 국민인수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여러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이 불일치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 세 도시가 협력만 하면 얼마든지 좋은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데 각자 조그마한 도서관을 지을 수밖에 없는 문제, 쓰레기봉투도 수거 안 해가는 문제는 지자체에 좀 더 협력해 달라고 요구하겠다. 협력이 아닌 서로 간에 의무를 나누는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국민마이크 질문)
문재인 대통령 "제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이 설치돼 있다.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가 되고 있다. 일부 반대하는 분들은 일자리 만드는 데 국민 세금을 쓴다는 게 합당한 것이냐고 하는데,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세금 많이 내고 소비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길이다.  국민 세금을 일자리 만드는데 쓰는 것은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국민 세금으로 공공부분 일자리를 만들면 세금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며 반대하는 분도 있다. 우리 인구추세를 보면 청년 취업 인구가 지금이 가장 많은 시기다. 이 추세가 2022년 까지는 계속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5년마다 100만명이 줄어드는 등 급속도로 줄어든다. 게다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모두 직장에서 은퇴하면 이후에는 청년일자리가 걱정이 아닌 노동력 확보가 걱정인 사회로 변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몇 년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 그 뒤에는 더 많은 예산 부담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국민마이크 질문)
문재인 대통령 "아예 아이 하나 갖는 것도 엄두가 안 난다는 분들이 많다. 벌써 올해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몇 년 지나면 대한민국 총 인구가 줄어든다.
근본적인 해법은 지금 아이를 기르는 것이 엄마의 부담으로만 돼 있는데,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노동시간을 연장노동 포함 주 52시간제를 빨리 확립하고, 또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해서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수해복구 현장에서 김정숙 여사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 힘들지 않았나. (사회자)
김정숙 여사 "갑작스럽게 수해가 크게 났기 때문에 한 번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장님이 주민들 가재도구를 먼저 살피느라 며칠 동안 자기 집은 내팽겨 뒀단 말을 듣고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갔다. 너무 처참하고 수해의 상처가 깊어서 안 할 수가 없었다. 손이 1000개가 있었으면 1000개 가지고 다 해야 할 상황이었다."

-부부니까 이것만큼은 꼭 하라고는 잔소리나 쓴 소리는. (사회자)
김정숙 여사 "제가 항상 그런다. 초심 잃지 말라고. 100일 끝나고 국민들의 평가가 좋아서 조금은 느슨해지지 않을까 생각했다(좌중 웃음, 박수). 오늘 처음 취임해서 일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초심 잃지 말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꼭 그렇게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나 자신도 지키고,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