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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01조사' 착수에 반발하는 중국 "대화로 해결해야"

배인선 기자입력 : 2017-08-20 10:40수정 : 2017-08-20 11:12

[사진=아주경제DB]



중국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착수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19일 USTR의 지재권 침해조사 착수 사실을 주요 뉴스로 전하며 미국 행정부의 일방적인 행동이 미·중 무역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신은 중국이 최근 수년간 행정과 사법 측면에서 지재권 보호에 노력해왔고 국제협력과 교류 증진을 통해 성과를 거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라면서 중국은 USTR이 이런 객관적 사실을 존중해서 신중히 행동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중앙(CC)TV도 19일 USTR의 조사착수가 양국 무역관계에 잠재적 해악이 될 것으로 각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CCTV는 "중국은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일단 무역전쟁이 발발하면 미국 전자, 기계,항공설비, 농산품 등 업계가 모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CCTV는 "무역전쟁은 미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라 중·미간 경제무역 관계를 훼손해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양국과 관련된 다른 국가에까지 손해를 입힐 것"이라며 "결국 미국의 무역전쟁 위협은 전세계에 무책임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다만 301조사를 발동한다고 해서 미·중간 곧바로 무역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아니며, 증거 수집에만 일년의 시간이 걸리는만큼 무역전쟁 발발전 미중간 여전히 대화와 협상할 시간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또 '강경 우파'인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의 경질이 301 조사의 후속 진행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도 했다.

또 CCTV는 미국에 대응해 중국은 301조사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비해 반격무기를 준비해야 하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관영 환구시보도 19일자 평론에서 "중국도 '이에는 이'로 보복할 것"이라며 "보잉 항공기, 대두, 소고기 등 미국 제품 수입을 제재하는 것은 중국이 쉽게 할수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미 무역관계는 양국 관계의 기초이며 상호 호혜적이어서 협력하면 서로에 이득이 되지만 다투면 상처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또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중·미 이익관계는 날로 깊어져서 내 속에 네가 있고 네 속에 내가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하고 "무역전쟁이 일어나면 승자는 없고 모두가 패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이해 관계자와 기타 정부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러한 중대사안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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