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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한국 동의 없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한미상호방위조약 보니..

이광효 기자입력 : 2017-08-19 02:20수정 : 2017-08-20 14:36

주한미군 철수 논란 속 캠프 험프리스/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떠한 권한이 없고 주한미군을 철수할지 여부는 오로지 미국 정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54년 11월 18일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은 그들의 육ㆍ해ㆍ공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한국은 이를 허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고 한국은 이를 허락하고 있는 것.

즉 미국은 미군을 한국의 어느 곳에라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요구해도,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말라 요구해도 미국 정부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배넌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진보 성향 온라인매체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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