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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강력한 부동산 대책] "내년 3월까진 시장 반등 어려워…정권말 폭등 대비책 마련해야"

김충범 기자입력 : 2017-08-20 12:25수정 : 2017-08-21 10:29
- 대출 규제 속 서울 공급대책 없을 경우 전·월세 가격 더 오를 것 - 규제책 대부분 임기 내 시행 예상…입체적 시장 파악 선행돼야

[그래픽=임이슬 기자 90606a@]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추가 부동산 대책을 언급한 것을 놓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책 이후 안정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하고 있다.

동시에 현재 상황을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 단기 투자세력이 몰려 시장이 실제 반등 기미를 보일 경우 제2·제3의 대책으로 어떻게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가계부채종합대책과 청약시장 안정화 대책을 연이어 내놓을 경우 부동산 시장은 강한 하방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도 집을 사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공급대책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일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전문가들은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장(이하 가나다 순),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 등 총 5명이다.

권일 팀장은 "더 많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표현을 통해 시장이 조금이나마 반응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없애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박원갑 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차 내보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장재현 팀장은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 때의 부동산 철학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동일한 방식의 규제 틀을 잡아놓은 것 같다. 앞으로 계속 이 같은 기조의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8·2 대책의 강도가 워낙 세고 추후 이렇다 할 반등 소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대체로 시장이 짙은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권대중 학회장은 "올해 말부터 내년 3월 말 무렵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문제로 급격한 급매가 일어나 주택시장은 하향안정세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번 정부의 기조가 수요억제인 만큼 향후 정권이 바뀔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며 "반드시 공급 대책이 뒷받침돼야 하며, 그게 어렵다면 최소 수요 분산정책이라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일 팀장은 "단기간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로 서울 강남권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집값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다만 부동산 시장에 내재돼 있는 변수가 워낙 많은 만큼 장기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질지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심교언 교수는 "중요한 것은 실물경제의 흐름이다. 경제가 호황세에 놓인다면 이에 종속되는 부동산 시장 역시 추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시장이 장기적 침체국면이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문 정부가 추가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규제책들이 5년 내 대부분 실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반드시 시장 흐름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 학회장은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주요 카드는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보유세 인상 정도로 본다"며 "모두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보유세를 인상한다면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까지 조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무엇보다 이는 소득이 없는 베이비붐 이후 세대들의 주거비 상승으로 작용해 극심한 조세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한다"고 덧붙였다.

장 팀장은 "대출규제 이후 실수요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져 임대시장의 영향력이 오히려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아 단기적으로 전·월세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 이에 맞는 정부의 정책도 필요하다"며 "한편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보유세 인상도 예상되는 만큼, 수도권 저가주택들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심 교수는 "정부가 시장 안정 차원에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이에 앞서 시장에 대한 입체적 파악 및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산업 체계가 무척 복잡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이를 피상적으로만 파악하고 즉각적인 처방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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