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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탐색전 끝낸 ‘J노믹스’ 변수를 줄여라

배군득 기자입력 : 2017-08-17 17:10수정 : 2017-08-17 17:10

[배군득 기자]


문재인 대통령 경제철학인 ‘J노믹스’가 100일을 넘겼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성공적인 첫 단추를 꿰었다는 평가다. 그만큼 J노믹스는 시작부터 험로를 헤엄쳐 왔다.

그런데 정부로서는 지난 100일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100일이라는 의미 자체가 ‘면역체계가 끝나는 시점’이라고 본다면, 이제 본 게임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100일 이후 벌어질 야당 등 정치권의 파상공세와 그간 내놓은 굵직한 중장기 정책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기 위한 구상에 착수해야 한다.

이제 100일이라는 면역체계가 끝난 이상 J노믹스는 ‘홀로서기’에 돌입했다. 본격적인 위기관리 능력과 경제팀의 유기적인 움직임의 평가가 시작된다는 얘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0일 이후 경제현안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태도만 봐도 지금부터 나오는 경제변수 하나하나가 정부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이런 위기의식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당장 이달 말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도 국정과제 재원을 확충하는 데 집중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정지원 문제와 재정건전성 우려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 내년도 예산안이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김동연 경제팀’은 아직까지 위기관리 대응에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계란 살충제 사건만 봐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유통업체의 유기적인 협조로 피해를 최소화시켰다.

물론 그동안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다만 계란 소비가 가장 많은 추석이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사건이 더 커지면 걷잡을 수 없는 소비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계란 살충제 사건은 J노믹스가 앞으로 겪어야 할 변수 중 하나다. 사실 이런 사건은 한국경제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 변수에 속하지도 않는다. 좀 더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한국경제의 고질적 변수는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 북한 리스크는 하반기 한국경제의 암초와 같다. 김 부총리도 가장 먼저 북한 리스크를 대외변수로 꼽았다. 가뜩이나 각종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 리스크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경계심이 높아진 상태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 리스크에 대해 ‘학습효과’를 거론하며 문제없을 것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24시간 모니터링은 대외변수가 생길 때 시장을 안심시키는 단골 멘트가 됐다. 하지만 학습효과도 반복되면 또 다른 학습이 필요하다. 최근 한반도 정세는 예측불허다. 10년 전 내놓은 학습효과가 얼마나 제 기능을 발휘할지 미지수다.

혁신성장은 100일 이후 J노믹스의 가장 큰 숙제다. 사람 중심, 일자리 중심의 정책방향을 실현시키기 위해 반드시 정착시켜야 할 문 정부의 사명이다. 공직사회가 혁신성장을 얼마나 이해하고 이를 제대로 추진하느냐가 앞으로 5년의 성과를 말해줄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팀은 이제 걸음마를 뗐다. 지난 정부에서 ‘식물장관’이라는 오명을 떨치기 위해서도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각자 소신을 갖고 더 명확하게 정책을 국민에게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경제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사고가 터지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정부가 내건 경제성장률 3%대 달성은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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