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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 시간표 마련하라" 외자 유치 팔걷은 중국

배인선 기자입력 : 2017-08-17 14:35수정 : 2017-08-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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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외자 유치 촉진책 통지 발표

[자료=중국상무부]


중국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중국으로의 외자 유입이 감소세로 돌아서자 잇달아 외자 유치 관련 조치를 내놓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은 16일 '외자 증가 촉진 조치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외자진입 규제 완화 ▲재정·세제지원책 마련 ▲외국인 인재 유치 ▲친 기업환경 조성 등 외자 유치를 장려하는 내용의 다섯 가지 조치를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통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진입 전 내국민 대우 부여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전면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원칙적으로 외국자본의 중국 투자를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 금지하는 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이다.

특히 신에너지차, 선박설계, 항공기 유지보수, 국제해운, 철로여객수송, 주유소, 인터넷 서비스, 콜센터, 공연매니지먼트, 은행·증권·보험 등 업종의 시장 개방에 있어서 구체적인 시간표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 외자기업이 중국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 등 국내기업 구조조정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고도 통지는 전했다.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 본부를 설립하거나 서부나 동북부 노후공업기지 투자 시 재정·세제 지원을 한다고 강조했다.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벌어들인 합법적 수익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도 보장한다는 내용도 통지에 포함됐다. 이밖에 올해 안으로 외국인 비자시행세칙을 마련해 외국인의 비자 허용범위도 확대하기로도 했다.

21세기경제보는 이는 앞서 연초 국무원이 대외개방, 외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20건의 새로운 조치를 내놓은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구체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당시 통지에는 서비스업 제조업, 광산업 등 영역에서 외자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계 기업도 특허경영 방식으로 중국의 인프라건설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6월 말에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에서 2년만에 ‘2017년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중국은 처음으로 '네거티브 리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해 외국인 투자규제업종을 기존의 93개에서 63개로 대폭 줄이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섰다.  

지난 달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 중앙재경영도소조회의에서 외자투자 환경 개선을 강조한데 이어 며칠 후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언급한 하반기 경제 주요업무에 외자의 시장진입 확대가 포함된 바 있다. 

이는 그만큼 중국이 외자유입 둔화세에 비상이 걸렸다는 걸 의미한다고 시장은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올 7월까지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비 1.2% 줄어든4854억2000만 위안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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