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시 원청·발주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정부, 중대 산재 예방대책 의결…하청직원 사망시 최대 징역 7년

특수형태 근로자 산업안전 보호대상, 영세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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