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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1인기업 법인으로 인정한다… 연내 법안 추진

홍성환 기자입력 : 2017-08-16 17:02수정 : 2017-08-16 17:02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태국 정부가 1인 사업자가 기업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 활성화를 촉진시켜 전체 국가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목표다.

◆ 태국, 1인 기업 법안 추진… "1인 기업도 법인 등록"

16일 태국 영자지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1인 기업 법안(One Person Company Act)'을 마련하기 위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태국 상무부는 올해 초 각료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계획을 승인받았고, 현재 국무회의에서 검토 중이다.

상무부 관계자는 "올해 말 법 제정을 목표로 초안 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3명 이상이 등록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개선해 1명만 있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적은 자본을 가진 1인이 법적 틀 아래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태국인에게만 1인 회사 등록이 허용된다.

상무부 관계자는 "이 법안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영세한 지역 기업 등도 포함된다"면서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면 약 270만개의 중소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태국 정부에 따르면 현재 영국, 미국,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뉴질랜드, 인도, 일본 등 12개 국가에서 유사한 법안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정부는 법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 활성화와 국가 경제 부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7월 태국의 신규 등록한 사업체는 5979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자본금은 총 213억 바트로 48%나 급감했다.

이에 대해 태국 정부 관계자는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심각한 홍수 등에 따른 경기 침체로 신규 사업자 등록이 줄었다"면서 "이는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없애고 창업을 단념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 태국, 스타트업 육성 앞장

태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태국은 디지털 이코노미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도 스타트업 및 핀테크 산업의 육성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기구 조직 및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태국은 작년 2월 민관 인사로 구성된 국가스타트업위원회(NSC)를 조직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산업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투자자 유치 △스타트업의 인수 및 졸업 절차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무부 산하에 국가 스타트업센터를 설립해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인큐베이터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부는 작년 5억7000만 달러 규모의 벤처 펀드를 조성했고 이를 스타트업 혁신, 코칭, 멘토링, 교육을 승인하는 프로그램 지원에 투자하고 있다.

이외에 영세한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인 기업 법안을 비롯한 법률 및 제도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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