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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국경분쟁' 중국산 전자·IT제품 규제 검토… 무역분쟁 확대 조짐

홍성환 기자입력 : 2017-08-16 11:04수정 : 2017-08-16 11:06

[아주경제DB]


인도와 중국 간 국경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 정부가 중국산(産) 전자·IT제품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이 국경에서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무역 불균형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무역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나온다.

◆ 인도, 보안 우려로 중국산 전자·IT제품 규제 검토

16일 인도 영문매체인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자제품 및 IT기기에 대해 규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부 안팎에서 정보 보안과 데이터 유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와 중국 간 영토분쟁이 점점 격화됨에 따라 중국산 제품의 수입 제한 등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인도에서 급성장 중인 전자·IT산업에서 중국 기업들의 참여 급증은 인도 정부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더욱이 중국 기업들이 개인, 기업, 정부 등의 중요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기기, 온라인 무역 플랫폼, 기타 완제품 등이 민감한 정보을 빼내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이런 우려를 산업계에 전달했고, 데이터와 중요한 정보의 보호에 대한 준비를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인도·중국 간 무역 불균형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략적 무역분쟁 시작의 신호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인도는 지난 회계연도에 중국과의 무역에서 52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 정부, 전자·IT산업 중국 영향력 확대 주시

인도 정부는 최근 전자·IT산업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을 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도 정보통신부 및 법무부는 인도 전자와 IT 부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최고 회의를 열었다고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보도했다.

현재 중국 기업들은 전자기기 제조에 있어 인도의 엄청난 수요를 담당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 의료기기, 통신 네트워크 장비, 사물인터넷(IoT) 연결 센서 등 분야에서 수입되는 주요 부품과 완제품 등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주요 거대 중국 기업은 인도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기업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많은 장비들이 중국에 있는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 또는 저장하고 있어 보안 위협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또 이같은 장치와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거래는 중국 서버 안에서 추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경분쟁 문제가 불거지면서 양국간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 이슈가 더욱 불거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 인도-중국 국경분쟁 일촉즉발 위기

한편, 인도와 중국의 국경분쟁이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군과 인도군이 국경에서 물리적 충돌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군이 티베트와 인도가 국경을 접한 라다크 동부 지역 판공 호수 인근에서 국경을 넘으려다 인도군에 의해 저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측은 돌을 던지며 싸우는 등 난투극까지 벌였고, 양측 모두 부상자가 나왔다.

라다크 지역에서는 앞서 지난 2014년에도 중국군과 인도군 1000여명이 대치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이 지역에서 중국군 55명과 인도군 70명이 대치했고, 중국군이 물러나면서 상황이 종결됐다.

둥랑 지역에서 중국과 인도의 국경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 이같은 충돌이 일어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인도-부탄 3개국 국경선이 만나는 둥랑(인도명 도카라·부탄명 도클람)에서 지난 6월 16일 중국군의 도로 건설로 갈등이 불거진 이후 두 달 가까이 인도군과 중국군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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