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는 지금] 中 최대 경제도시, 강력한 부동산 개혁

부동산 개발 과열 탓 곳곳서 부작용

상하이시, 감독 강화로 선도적 개혁

[김미래 상하이통신원]

상하이(上海)의 최대 번화가 난징둥루(南京东路)에서 수백명이 운집한 대규모 시위가 지난 6월 발생했다.

관련 보도는 곧 포털에서 자취를 감췄으나, 현장을 목격한 일부 시민들의 SNS를 통해 당시 정부와 시위대가 심각하게 대치하는 사진이 유출됐다.

해당 사건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반발한 건물주들의 항의 시위로 알려졌다.

올해 5월 상하이시는 상업용 토지를 매매해 주상복합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건물의 매매를 중지하고 일부 주거기능을 철거하도록 조치했다. 여기에 이미 해당 건물의 분양과 등기를 마친 건물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상하이시 당국은 이미 해당 건물을 구매한 이들에 한해 입주를 허용하는 것으로 시행 범위를 수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단속과 규제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잉융(應勇) 상하이 시장은 상하이시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9차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세부적인 시행 지침으로는 구매와 임대를 병행하는 이원적 주택체계 구축,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 역사문화경관 보존과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 중 핵심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다. 상하이롄자연구원(上海链家研究院)의 보고에 따르면 작년 기준 상하이 지역의 주택 거래량은 36만4000건에 달했다.

상하이시는 2500만명에 육박하는 거주 인구에 비해 현재 매매 가능한 주택량은 722만 가구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주택 임대가 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셈이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상과 중개상의 횡포는 서민들의 주택 임대 기피 반응을 불러와 구매 일변도 현상을 야기, 주택난이 심화되는 등 일련의 악순환을 초래했다.

상하이시는 부동산 중개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이고 부동산 개발·매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택 구매와 임대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잉융 시장은 “지역경제가 부동산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동안 부동산 산업은 중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기능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반면, 과열된 부동산 개발은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상의 담합을 부추겨 온갖 비리의 단초를 제공했다.

상하이시 당국이 부동산 산업에 대한 의존 축소를 역설한 것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에 시동을 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및 단속 문제는 상하이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과제다.

황치판(黄奇帆) 전국인민대표대회 재경(财经)위원회 부주임은 “현재 중국에는 100조 위안 규모의 대출금이 존재하며, 이 중 28%는 부동산 관련 개발융자금 혹은 서민들의 담보대출금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자금이 실물경제에 투입되지 못하고 부동산으로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국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중국 경제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부동산과 실물경제의 불균형을 거론하며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상하이시는 중국 최대 경제도시로서 갖는 대표성과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동산세 개혁 등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