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물망 박시환·전수안, 서로 양보 '진풍경'

양승태 대법원장 내달 24일 퇴임

靑, 17~18일께 신임 후보자 지명

박시환 전 대법관(왼쪽)과 전수안 전 대법관(오른쪽). [사진=대법원 공식 홈페이지 캡처]

다음 달 24일 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의 퇴임을 앞둔 가운데, 신임 대법원장에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오는 17~18일께 신임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할 전망이다. 9월 25일 새 대법원장 임기에 맞춰 임명 절차를 마치기 위해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양 대법원장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날 역시 모두 8월 18일이다.

새 대법원장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박시환(64·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이다.

박 전 대법관은 2004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에 참가한 인물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했다. 현재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로 후학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법조계 안팎에서 사법부에 대한 강한 개혁의지를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문 대통령의 경남중학교 1년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전수안 전 대법관(65·사법연수원 8기)이다.

전 전 대법관 역시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김영란 전 대법관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여성 대법관에 오른 전 전 대법관은 참여정부 시절 진보성향 소수의견을 다수 내놓은 이른바 '독수리 5형제' 가운데 한 명이다. 독수리 5형제는 두 사람과 김지형·김영란·이홍훈 전 대법관 등 5명을 말한다.

전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후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등 공익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한편 새 대법원장 후보로 물망에 오른 두 사람은 서로 대법원장 자리를 양보하는 진풍경을 자아내고 있다.

먼저 박 전 대법관은 문 대통령이 일찌감치 새 대법원장의 적임자로 점찍고 의중을 타진해 왔지만 완강하게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 전 대법관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링크한 뒤 "박시환이 이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며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던데, 법원 안팎의 간절한 염원이 부디 이루어지기를"이라고 밝혔다.

해당 글에 "초대 여성 대법원장이 나오실 때가 됐다" 등의 댓글이 달리자 전 전 대법관은 "'여성 대법원장'은 좋은 명분과 가치다. 그러나 '여성 대법원장'이 유일하거나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라고 썼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1일 박시환 전 대법관과 전수안 전 대법관을 비롯해 이인복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1기)과 박병대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2기), 김용덕 대법관(사법연수원 12기) 등 5명을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