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약 치매국가책임제 '시작부터 난관'

전문인력도 재정도 '오리무중'

"갖춰진 인프라부터 활용해야"

2050년엔 연간 관리비용 48조원

민간·지역시설 적극적 활용 시급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문재인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치매지원센터 확대 등 본격적인 계획 구축과 예산 편성에 나섰다. 하지만 제도가 본궤도에 오르려면 현실적인 개선책과 운영방안 구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인력 문제다. 이번 국가책임제로 205개 치매지원센터가 확충되고 여러 공립요양병원에 전문병동을 설치해 치매 관련 기능을 강화하도록 재정이 투입되지만, 이를 전담할 전문인력 확충 방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경기도의 경우 이미 운영되고 있는 치매지원센터 가운데 일부는 전담 인력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이런 상황에서 이뤄지는 급작스러운 센터 확충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낸다. 이대로라면 치매지원센터가 새로 만들어지더라도 제대로 된 기능은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성년후견제도나 사전등록제 같은 치매 환자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활용도가 저조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도시·농촌 등 지역별로 치매 관리를 위한 인프라가 다르게 구성돼 있는 데 대한 차별화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해결 과제로 꼽힌다. 지역 인구와 산업화 정도 등에 따라 지역 내 치매 환자 비율도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해야 불균형을 막을 수 있다.

일선 의료기관 등 민간에서의 협력도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이다. 치매는 치료하더라도 진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적 관리를 위해선 조기진단이 중요하며, 국민과 가장 밀접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치매는 치료가 힘들고 수익은 적어 병원에서 기피하는 질환으로 꼽혀왔다.

박건우 고려대안암병원 신경과 교수는 "국가가 치매를 지원·관리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현재 갖춰진 치매 관리 인프라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생각해봐야 한다"라면서 "치매가 조기에 진단될 수 있게 민간병원 활용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막대한 소요재정 역시 국가책임제 지속가능성을 판가름할 문제지만, 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면 치매 관리에 매년 총 12조원의 정부 재정이 쓰이고 있다. 2050년에는 270만명이 넘는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해 연간 48조원이 필요하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20조원의 누적흑자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19년부터 당기 적자가 시작되고 2023년에는 그간 쌓아온 적립금이 완전히 바닥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때문에 치매국가책임제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국민이 매달 내는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은 "치매 환자 수용을 위한 재원 투입보다 지역사회의 치매 관리 인프라에 투자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라면서 "민간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의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