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압박 중국 넘어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확대되나?

대북 제재 효율 높이기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 확대 여부 주목

중국 반발에 G2 무역전쟁 촉발 위기...WTO와의 갈등 가능성도

지난 7월 8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환담하고 있다. [사진=연합/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술 이전 등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G2 무역 전쟁의 서막을 올렸다. 미국의 무역 압박이 중국 뿐 아니라 러시아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엔진 공급처로 의심되는 우크라이나 등에도 확대될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 세컨더리 보이콧 확대 시행 여부 촉각...우크라이나도 정조준?

NPR 등 현지 언론의 1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심판의 잣대로 활용한 미국 통상법 301조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지난 1995년 이후 발동된 적이 없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저촉될 수 있는 만큼 글로벌 무역 지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북한의 경제·외교 봉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중국 제재를 시작으로 또 다른 북한의 우방국에 칼을 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이번 조치는 하나의 큰 움직임이며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해 추가적인 조치가 마련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중국을 넘어 러시아, 아프리카 등 북한의 우방국을 겨냥한 세컨더리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기업까지 제재 부과)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크라이나도 그들 국가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성공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엔진 공급처라는 지적이 나온 탓이다.

뉴욕타임스(NYT)의 1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엘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ICBM 성공 비밀' 보고서와 '화성-14형, 화성-12형 미사일 발사 영상'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그 어떤 국가도 짧은 시간에 중거리 미사일 기술에서 ICBM으로 전환한 적이 없다"면서 "우크라이나 등에서 고성능 액체추진 엔진(LPE)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엔진은 구 소련 ICBM 등에도 사용된 액체 연료식으로, 북한은 암시장 등을 통해 이 엔진을 구한 뒤 작년 9월경부터 발사 실험 등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엔진 공급처로 지목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공장이 지난해 재정난에 빠진 점, 북한이 과거에도 이 공장에서 미사일 기술을 획득하려고 한 점 등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진전에 일조했다는 것이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런 추측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 전문가의 지적은 근거 없는 정보이며 우크라이나는 북한에 어떤 미사일 기술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우크라이나와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점을 숨기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안보리 제재 식물화 우려"...글로벌 무역 지도 흔들까

NYT의 보도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대한 불신을 자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재 수위가 과거보다는 높아졌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반쪽'짜리 제재에 그쳤다는 비난이 나오는 상황에서 관리에 구멍이 있다는 점이 밝혀지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 경고에도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무분별하게 제재하기 시작하면 글로벌 무역 지도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LA타임스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제재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올해 북한이 모잠비크와 수단에 판매한 미사일·로켓 등 군사 장비 액수만 600만 달러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도바는 북한에 대한 와인 판매율을 높였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북한 취업자 고용은 물론 군사 장비 부품을 구입하고 있다. 앙골라, 알제리, 모리타니아 모두 최근 몇 개월 간 북한 대표단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외화벌이 중심에 있는 노동력을 수입하는 국가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USTR)의 對중국 조사의 결과에 따라 중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