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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00일] 검찰개혁 '어떻게' 싸고 박상기 vs 문무일 힘겨루기

조득균 기자입력 : 2017-08-13 18:18수정 : 2017-08-1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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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무부 각각 개혁위 설치
오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국정 핵심과제인 '검찰 개혁'에 한층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우리 사회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문무일호(號)' 검찰은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개혁을, 정부로부터는 국정농단 사건 등 이른바 적폐 청산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받고 있다.

한편에선 문무일 검찰총장(56·사법연수원 18기)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미온적인 입장을 드러내자, 개혁 의지가 미약하고 정부와 초반부터 엇박자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 개혁'의 국민적 염원을 안고 닻을 올린 '문무일호'가 좌초하지 않고 계획된 방향대로 순항할지 주목된다. 

한 발 더 나아가 2012년 18대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직원이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개혁 드라이브'가 전방위 확대되고 있다.

문무일號, 수사심의委 제도 도입 등 검찰 개혁안 발표

문 총장은 지난 8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기치로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 사건에서 수사·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 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서를 중심으로 한 대형 기획성 수사 총량을 줄이기로 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검찰개혁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검찰개혁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하고, 이를 지원하는 검찰개혁추진단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의 최대 관심사인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제3기구'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 간에 입장 차이가 워낙 큰 데다,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온 만큼 찬반 의견이 첨예한 것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제3의 논의기구 구성 등 지혜를 모아달라고 검찰총장에게 지시했기 때문이다.

문 총장의 이번 발표는 예상보다 파격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도입부터 검찰개혁위윈회 발족까지 개선 대책을 내놓은 것과 검찰이 과거에 잘못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한 이유에서다. 

문 총장은 간담회 모두발언 초입부터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법원·경찰·국정원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이 같은 사례를 놓고 국민께 공식적으로 사과한 바 있지만, 검찰총장이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매우 이례적이다.

하지만 문 총장은 검찰 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선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강력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라는 위기에 몰려 내놓은 미봉책 아니냐는 시선도 있는 만큼 후속조치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검찰 개혁 밥그릇' 놓고 법무부·검찰 간 미묘한 힘겨루기

문 총장의 검찰 개혁안 발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9일 법무부는 '법무부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입장을 보다 더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전원 민간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법무·검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과 법무부 두 기관의 개혁위가 검찰개혁의 주도권을 놓고 부딪친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 출신 한모 변호사는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 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미묘한 주도권 싸움은 잔존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17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앞으로 법무·검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위원들은 17명 전원 외부 전문가로 법무 검찰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개혁성을 갖춘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개혁 성향을 가진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위원회는 발족식에 이어 제1차 전체회의를 갖고 논의과제 선정을 마쳤다. 주요 논의 과제에는 문 대통령의 주요 검찰개혁 과제인 '법무부 탈검찰화'와 '공수처 설치' 등이 들어 있다.

또 전관예우 근절과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올해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법무부 개혁위가 오는 11월 얼마나 강도 높은 검찰 개혁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검찰과 법무부의 내홍이 표면 위로 불거질지 판가름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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