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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100일] 개혁 연착륙… 진짜 '실력싸움'이 시작됐다

주진 기자입력 : 2017-08-13 18:35수정 : 2017-08-1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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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반부패·권력기관 개혁 본격 시동…집값 잡기·소득주도 성장·일자리 등 고강도 경제정책도 내놔

[사진=청와대]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중)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속에서 대선을 치르고, 인수위도 없이 닻을 올렸던 문재인 정부는 북한 핵문제와 경제 침체 등 유례 없는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석 달 동안 비교적 무난하게 ‘연착륙’했다는 평가다.

취임 후 내내 70%대 중후반을 유지하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 방증이다. 

4대강 사업 재감사 지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백지화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탈원전 공론화, 최저임금 인상, 검찰개혁, '문재인케어' 건강보험 보장 강화 등이 여론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 2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투기 근절로 집값의 거품을 빼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을 제시하면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재벌개혁의 신호탄을 쏴 올렸다.

출범 이후 2018년까지 1년 6개월여 기간을 ‘새로운 대한민국 혁신 1기’로 설정하고, 적폐 청산과 최순실 국정농단 규명, 과거사 문제, 방산비리 척결 등 반부패·권력기관 개혁, 언론개혁을 주요 개혁 과제로 선정했다.

취임 직후부터 여야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나고, 재계 관계자들과 ‘호프 미팅’을 갖는 등 소통하는 모습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탈권위적 행보는 ‘이니 신드롬’을 불러일으킬 만큼 친근하고도 따뜻한 국가지도자의 이미지로 국민에게 각인됐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과 철학이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도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된 인사 문제를 피해가진 못했다. 안경환 법무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와 ‘황우석사태’ 주역인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부적절' 논란 끝에 자진사퇴했다.

북한 핵문제 등 대북정책은 난제 중의 난제다. 북한은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 기준으로 가장 많은 미사일 도발을 문 대통령 취임 후 시도했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을 담은 신베를린선언을 발표하며 남북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안했지만, 되레 미국 본토를 사정권 안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을 과시하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위기로 치닫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사드 배치 문제와 위안부 합의 문제 등으로 중국·일본과의 관계도 경색되면서 외교방정식은 뫼비우스의 띠처럼 꼬여버렸다.

문재인 정부의 100일 만으로 국정성적표를 매기기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 촛불 여망을 담아 전 정부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데 개혁의 골든타임을 소요했기 때문이다. 100일 이후부터 문재인표 개혁의 진검승부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다만 인사와 추경, 정부조직법 국회 처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듯, 개혁과제가 흔들림 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특히 야당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여야 협치가 관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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