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月 30만원 인상 법 개정 곧 착수"

文 대통령 "국민 최저선 보장"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민 최저선을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어르신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을 곧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병원비로 가족 전체가 고통받고 결국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며 "노인의 빈곤율·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인데, 독거 노인을 비롯한 빈곤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시대도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정책들이 혼선 없이 계획대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 후속 조치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복지는 성장 전략의 하나이기도 하다. 안전·생명·복지·의료·보육 등 복지확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게 연계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한 재원 마련에 대해 "새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대해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며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대책을 꼼꼼히 검토했고,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등 정치권과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문재인 케어'의 재정대책이 불충분하다며, 결국 국민이 건보료 폭탄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게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부정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되지 않게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서울 성모병원에서 만난 희귀질환 환자들을 언급하면서, 환자 입원 시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약품·주사 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등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조혈모세포나 장기 기증은 현재 무상기증 원칙에 따라 기증에 수반되는 진료비와 유급휴가 보상금 정도만 지원되는데 환자들 입장에서는 제도가 기증자의 선의에만 기대한다는 게 불합리한 일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기증이 활성화하도록 기증자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