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정원 적폐청산 TF 불법 가능성 있어…법적 대응 검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이 TF가 다분히 불법적인 조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우리 당은 국정원 적폐청산 TF 활동에 대한 법적 대응 조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 직원법에 의하면 직원조차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는 비밀엄수 규정이 있다"면서 "민간 외부인들에게 국정원 비밀자료를 제공해 조사하도록 하는 것은 국정원 업무 성격과 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법적 조사권한이 없는 외부인이나 파견검사가 비밀문건을 열람하고 조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효이고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그는 "지금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과연 무엇으로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것인지 공허하게 들릴 뿐"이라며 "아직도 이 정권이 환상적 통일관, 그릇된 대북관, 현 정권의 아마추어리즘에 기초한 소위 자주파적 안보의식에 빠져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기지의 전자파 측정과 관련 "국방부가 극렬 외부 세력에 의해 전자파 측정조차 못한다면 국가 공권력의 무력화라 단정지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국방부 장관 해임사유"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