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민생 안정 위한 입법이 하반기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 돼야"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각 부처는 연내 입법 과제로 선정한 주요 법안의 회기 내 발의 및 의결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달라"며 "국정과제 법령안은 입법과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입법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입법 과제를 반영해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고 이를 국회에 통지하는 '2017년 하반기 국정과제 입법추진방안'이 보고됐다.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 창출, 집값 안정, 국민 기본생활 보장 등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며 "국회 심의 과정이 부처 간 이견으로 지연되지 않게 관계기관 간 조율과 협력에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업무협조 발언과 함께 소개한 '거꾸로 세계지도'도 특별히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 장관은 "이 지도는 북반구를 밑으로, 남반구를 위로 제작한 것으로 우리나라 위쪽에 넓은 바다가 펼쳐져 한반도의 진취적 기상을 느낄 수 있어 우리의 인식에 대전환을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를 배후지로 해 대양으로 나가는 부두 모양이고 일본은 이 부두를 보호하는 방파제 형태를 띠고 있어 한반도가 해양진출의 요충지임이 확인된다"며 "이 지도를 많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거꾸로 보니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정말 좋다"며 "지금까지 피해의 관점에서 지정학적 위치를 봤다면 이제는 '대륙과 해양의 다리'가 되는 비전을 갖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는 별도로 김 장관에게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연구를 진행하고 정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김 장관은 "기후변화 대비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