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첫 30만명대 추락…인구절벽 현실화

복지부, 올해 36만명 추정

청년실업·주거난·양육부담 등 탓

아동수당·육아수당 확대 정책 등

정부, 45만명으로 다시 높일 계획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올해 출생아 전망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정부가 인구절벽 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30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는 36만명에 머물 것으로 추산된다.

1970년대 연평균 100만명 수준이던 출생아 수는 2002년에 49만명으로 반토막이 난 뒤 지난해까지 40만명대를 이어왔다. 올해는 30만명대로 더 추락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는 인구학자들이 출생아 수의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기는 수치다.

우리나라 신생아 수를 끝없이 줄어들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청년실업과 주거난, 양육부담 등이 꼽힌다. 

정부는 출생·양육·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청년 일자리와 주거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를 해소하려 하고 있다.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비율을 40%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출산·육아휴직 정책은 확대 시행한다.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3일에서 10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출산휴가급여를 제공한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아빠 육아휴직 상한액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고용 문제 해소를 위해 당장 올해부터 구직 활동 중인 청년층에게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주거 안정에도 나선다. 앞으로 5년간 청년 임대주택 30만실을 새로 만들고,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우선 공급한다. 내년엔 금리를 대폭 우대한 신혼부부 전용 주택자금 대출제도를 새로 만들어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을 확대하고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하며, 대통령 주재로 정기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정책을 통해 30만명대로 떨어진 국내 출생아 수를 45만명으로 다시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출산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예산 확보와 실행 계획 마련으로 저출산 관련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