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대북 독자제재 방안 검토"…문샤인, 强대强 대전환

文대통령 언급후 외교ㆍ경제부처 망라

세컨더리 보이콧 등 실효적 정책 고심

레드라인 근접…사드 전격 추가배치

29일 오전 서울역에 설치된 대형 TV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기습발사와 관련한 뉴스가 나오고 있다. 앞서 북한은 전날 오후 11시 41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ICBM급 '화성-14형'을 쏜 지 불과 24일 만으로 화성-14형보다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7.7.29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전방위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통일부와 외교부 등 외교안보부처는 물론 경제 관련 부처도 독자제재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통령의 대북 독자제재 언급 이후 실무적으로 어떤 방안이 가능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도 이날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정부의 기조는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대화는 대화대로 하고 제재는 제재대로 한다는 뜻"이라면서 "이렇게 북한이 도발하는데 제재하지 않을 이유와 당위성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한 자리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북한이 도발해도 대화 기조가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통일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하게 압박과 제재를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기존 구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독자적 대북제재 가능성 및 실효성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면 그 직후에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해 왔다.

이번에도 우선은 안보리에서 강도 높은 제재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한 뒤 독자제재 방안이 추가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 뒤인 지난해 12월 발표한 독자제재에 따라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79명과 노동당과 국무위원회, 인민무력성 등 69개 단체를 금융제재 리스트에 올린 상태다.

제재 리스트에 오르면 우리 국민 혹은 금융기관과의 외환 및 금융거래가 금지되고, 국내 자산은 동결된다.

정부가 검토하는 독자제재도 우선 제재 대상의 확대가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나 여동생인 김여정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지만, 여전히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새 정부의 기조를 고려하면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북한의 해외식당 방문 금지 등의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효과는 미미한 반면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은 적지 않을 수 있어 쉽게 선택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 북한의 마음을 돌려놓을 만한 실효적 정책 수단을 찾기는 쉽지 않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후 정부가 미국이 제재한 중국 기업 훙샹(鴻祥)을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했던 것처럼 제3국 기업에 대해 독자제재를 하는 방안(세컨더리 보이콧)이 거론된다.

그러나 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 국면을 벗어나고 있는 못하는 한·중관계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사드··· 先배치-後 평가로 급선회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밤을 기해 북한의 도발이 레드라인에 근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하에, 우선 잔여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배치라는 '결단'을 내렸다. 이를 미국은 물론이고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중국에도 알렸다.

이는 북한의 시급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배치 수순에 돌입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감안하고 북한과의 대화 여지를 열어두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면서도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뿐 아니라 추가 배치될 발사대 4기에 대해서도 1년 전후의 시간이 소요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선(先) 배치 후(後) 평가' 기조인 셈이다.

이는 외교적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완전히 배치하지도, 철회하지도 않는'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한·미가 사드 배치 완료 시점으로 약속했던 연말까지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핵·미사일 문제 돌파구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드 문제에서 미·중 양쪽을 설득할 '지렛대'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한 자리에서 "동북아 안보구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며 우리 군의 독자전력 조기확보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우리 군의 북 대응 핵심 전략인 3축체계 구축이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축체계는 북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핵심 전략으로 핵시설 등 도발 원점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인 KAMD, 대량응징보복 체계인 KMPR 구축을 의미한다.

북한의 도발 징후가 명확하다고 판단될 때 선제타격을 통해 도발 원점을 초토화하고, 실제 도발 시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응징 보복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춤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