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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 강정리 사태 '공익'과 '합의' 강조

(내포) 허희만 기자입력 : 2017-07-26 15:08수정 : 2017-07-26 15:09
- 지방자치 재편 위해 헌법 개정 필요성 역설
 

 


 최근 충남도 내 문제가 되고 있는 강정리 사태와 내포신도시 열 병합 발전소에 대해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공익’과 합의‘를 강조했다.

  26일 안지사는 기자실에서 티타임을 갖고, 청양군이 직무이행 명령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 “공익을 잘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이다”며 “어떠한 공익이더라도 주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강정리에 대해 “행정과 절차에 따라서 도의 모든 노력 다하고 있고, 향후 해결방안에 대해 행정상 소송으로 행정적 권한을 다투는 것은 소송대로 맡기더라도 주민들과 특위 위원들과 대안을 더 만들기 위해 해 나가겠다” 덧붙였다.

 내포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는 “내포 집중 에너지공급자로서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사업자 집행방식으로 중앙정부가 방침을 정해서 민간에너지공급자로 제안해서 사업이 진행돼 왔다”며
“가장 큰 목표는 내포신도시 입주민들의 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게 가장 큰 고민이여서 열 공급 중단 없도록 에너지공급사업자 방식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가 고민이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홍수 피해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천안 중심으로 충남도도 민간 공공분야 큰 재산상 피해 입었다”며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요청했으며, 현재는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북 비 피해지역과 충남도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된다면 제방이나 도로유실 등 공공분야 복구사업에 중앙정부 재원이 더 높은 비율로 재정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그런 기대효과를 목표로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소신을 예기했다.

 이어 안지사는 연방제 국가로 가기 위해선 500만에서 1000만으로 가는 지방자치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지방자치 재편을 위해 헌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헌법에 자치분권국가임을 선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정을 지방정부라고 명백하게 해서 분권국가 틀을 헌법에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며 “그 전이라도 현재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단체로 나눠져 있는 3단계 국가행정 체계에서 광역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애매한 위상을 더 명백히 하자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국가사무와 지방 사무를 재 배분하거나 광역자치단체 통폐합에 대한 조치 등을 통해 현재 지방자치법이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합의를 통해서도 실천할 수 있는 제안이 광역 정부구성 제안이다”며 “헌법 개정논의과정에서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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