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신규원전 건설시 사후처리비 97조..박근혜 정부 11조 축소"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만 64조…5ㆍ6기 등 건설철회시 27조 절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훈 의원실]

신고리 4·5·6호기 등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원전을 모두 건설할 경우, 사후처리비용만 97조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박근혜 전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을 10조원 이상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박근혜 정부의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전부 건설할 경우, 원전 사후처리비용은 약 97조628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원전은 현재 운영 중인 원전 24기를 비롯해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4·5·6호기, 신규계획 6기 등 총 36기다.

원전의 사후처리비용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원전 해체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가장 많은 사후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로 약 64조1301억원에 달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200ℓ짜리 드럼 단위로 처리를 하는데, 원전 36기와 원자력연구원, 원자력 연료 등 비원전 호기에서 총 84만여 드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해체 비용을 2015년 기준 1기당 6437억원으로 계산할 경우, 36기 모두 해체하는데 총 23조1732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한 신규 6기의 원전 건설 철회 시 총 28기의 원전 사후처리비용은 70조9455억원으로, 27조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와 달리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공론화 과정에서 건설 쪽으로 결정되면 30기의 처리비용은 77조2958억원으로 늘어 6조3503억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정부가 원전 사후처리비용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규모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2016년 원전 비용정산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을 64조1000억원으로 산출했다. 하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5년 기준인 53조3000억원으로 약 10조8000억원을 축소, 발표했다.

이 의원은 “원전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정확한 사실과 정보를 제공해야 할 정부가 석연찮은 이유를 대며 원전 사후처리에 대한 정보를 축소해 알렸다”며 “정부가 원전 처리비용을 최소화해 값싼 에너지라는 허상을 심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