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장관 취임]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치매 국가가 책임

사회보장 강화, 일자리 창출 집중…총 예산의 30%, 재원확보 관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박능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으로 ‘복지’ 역할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성장-고용-복지’를 정책중심으로 삼는 현 정부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

문 정부는 앞서 적극적 복지국가를 목표로 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으며, 내년 말까지를 ‘혁신기’로 설정하고 시급한 민생과제 중 추진이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 과제는 시범사업 실시 등으로 본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맞춰 박 장관이 우선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정책 목표는 부양의무자 기준·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이다.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기초·장애인 연금 인상을 내년에 추진할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노후생활 지원도 박 장관이 해결코자 하는 과제다. 이 중 치매 국가책임제는 올해 취임 직후부터 성과를 내야 하는 정책이다. 문 정부는 올해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문 정부 국정 운영에 핵심 중 하나인 ‘일자리’는 박 장관에게 내려진 숙제다. 문 정부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 일자리수를 올해 43만7000개에서 2022년 80만개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공공병원 등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박 장관도 지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일자리-복지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외 육아휴직급여 인상,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올해 내 추진하고 맞춤형 보육제 폐지,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 공급, 실질적 의료비 부담 경감 정책 시행,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2015년 63.4%), 제약·바이오 핵심기술 개발 지원 등도 이뤄내야 한다.

박 장관이 제시해온 목표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같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는 박 장관이 넘어야 할 산이다. 정부 총 예산 중 30%가 넘을 만큼 복지 정책은 많은 예산이 요구된다.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에 “논리와 명분으로 기획재정부를 설득할 자신이 있다. 기재부가 아니더라도 복지재원을 확대해나갈 수 있는 다른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며 “공약으로 제시된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을 반드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오전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