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분석]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민주당 안일한 대응·한국당 107석 존재감

'45일만에'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사진=연합뉴스

11조300억원 규모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이 22일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력 무능과 제1야당으로서의 자유한국당의 ‘위력’은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자유한국당(107석)을 제외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20석, 국민의당이 40석, 바른정당이 20석, 정의당이 6석이기 때문에 설사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추경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난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안일한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졌다. 이 날 오전 9시 45분쯤 시작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앞서 약 1시간 동안 여야 의원 11명의 찬반 토론이 진행됐고 찬반토론 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을 빼고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이런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영영 돌아오지 말라”며 항의했다.

그런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전 10시 51분 투표 개시를 선언한 후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찍힌 재석 의원 숫자는 145명으로 표결에 필요한 150명이 안 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뿐 아니라 다른 야당ㆍ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 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야당,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 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의원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추경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자체가 무산될 위기까지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 등 야당들의 의원 총동원령 지원 사격을 받아 출장길에 나선 의원들을 급히 불러들여 국회 본회의에 출석시켜 추경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은 추경안 국회 본회의 표결 무산 직전 상황까지 초래하며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발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시간이 오래 지연됐지만 여야가 의논해 오늘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 과정에서 승자는 없었다. 여당도 야당도 패자라고 본다”며 “국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데도 국회에서는 정쟁이 난무했다. 국민의 눈높이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를 운영한다면 국회의 존립 의의가 지속해서 하락할 것이다. 여야 의원 모두가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 책무가 뭔지를 신중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