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의지 확고…제조업 부흥전략 수립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2만개 보급···2018년까지 'korean-Made 전략' 수립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노승길 기자 = 정부가 탈(脫)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의지를 명확히 했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등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또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안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부흥전략을 수립하는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산업경제의 활력을 회복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부가 19일 밝힌 에너지·산업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르면, 우선 현재 건설이 일시 중단된 신고리 5·6호기 외에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등 6기의 신규 원전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한다.

또 이미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를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사용후핵연료정책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확보 차원에서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와 풍력 등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한다. 이외에 신재생 이격거리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가운데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공급의무비율(RPS)을 2030년까지 28%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스마트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만물인터넷(IOE) 기반 신비즈니스를 창출한다.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능형 계량 시스템을 전국에 설치 완료할 방침이다.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내진 설계기준 상향 조정을 검토하는 등 원전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한다.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한다.

정부는 2018년까지 주말이나 심야에 쓰는 전기에 매기는 경부하 요금을 차등 조정하고, 2019년까지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산업경제의 활력을 회복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조업 부흥을 위해 올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부흥전략'을 수립하고, 2018년까지 스마트 공장 인증제도 도입 및 금융지원 등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2만개 보급하고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50개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2019년까지 산업 전반으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확산한다.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18년까지 국가 브랜드 전략과 산업무역정책을 연계한 'korean-Made 전략'을 수립한다.

또 △한류 활용 해외마케팅 △소비재 선도기업 100개사 선정 △전문 무역상사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강화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우대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