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방산비리, 안보 구멍뚫는 이적행위…더는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인보 문제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는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산비리가 끊임없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해 방사청장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개별 사건 처리로 끝내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개선과 연결하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협의회를 만들어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간절한 여망"이라며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대통령 주재 회의를 아홉 차례 개최하면서 당시 국가 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다음 정부에서 중단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 훈령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에 대해 "필요한 경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안건으로 올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하고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은 국민과 한 최우선 약속이었고 국민의 여망"이라며 "참여정부에서 운영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대책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하는 것은 반부패 대책 추진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에도 효율적일 것"이라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명칭은 추후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협의회 개최 및 운영방안도 검토·보고됐다"며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 주도로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해 방산비리 근절 활동을 종합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8일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감사원 등 9개 기관의 국장급으로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유관기관협의회는 사정기관별 역할 분장, 방산비리 관련 정보공유, 방산비리 근절 대책 마련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