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VIEWS 아주경제 - 아주 잘 정리된 디지털리더 경제신문

오늘의 추천 뮤직
검색
4개국어 서비스
실시간속보

여야, 추경·정부조직법 심사 막판 진통…18일 처리 '미지수'

이수경 기자입력 : 2017-07-18 08:09수정 : 2017-07-18 08:09

pc: 132    mobile: 186    total: 31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재현 위원장((가운데)이 17일 오전 추경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수경 기자 = 여야가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심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 물 관리 일원화 등 각 사안의 쟁점에 대한 이견은 여전하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18일 열리는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협치'의 막판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7월 국회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18일을 넘기게 되면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조정소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17일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진행했다. 전날도 소위는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격론 끝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비용 90억원과 정보통신기술(ICT) 육성 선도 사업 관련 30억원 등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민감한 사안인만큼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 공공기관 LED(발광다이오드) 교체 예산 등에 대한 심사는 마지막으로 미뤘다. 

하지만 이날 오전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경안 심사에서 도서 등 국가문헌 디지털화 사업 관련 62억여원의 비용을 놓고,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예산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이미 지금도 외부 위탁업체에서 하는 일인데 일자리 추가 창출이 아니지 않느냐"라며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에서 공무원 늘리기 예산 80억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면서 향후 30여년간 수십조원의 예산이 드는 공무원을 늘리고, 일회성 알바 예산에 불과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마치 시급한 일자리 확대 또는 창출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받아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 추가채용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은 이미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국가재정법 요건에도 반한다"면서, 납세자연맹의 통계를 인용해 "앞으로 30년간 522조 가량의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해당 예산을 삭감해 일부를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 지원 등에 쓰는 내용이 담긴 '대안 추경'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바른정당 역시 소방공무원 등 필요한 인력에 대한 비용은 본예산에서 마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추경 못지 않게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착수했지만, 야당에서는 물관리 일원화·국민안전처 해체 등에 대한 우려사항을 잇따라 지적했다. 

강석호 한국당 의원은 "환경부는 규제를 하고, 국토교통부는 건설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두 부서의 기능을 통합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유민봉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본부로 격이 낮아지는데 청와대에서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대안이 없고, 안전처 인력 흡수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비대화가 우려된다"면서 "안전처 인원과 인사혁신처를 합쳐 '행정혁신처'를 두고 행자부는 지방행정과 안전에 주력하는 대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예결위와 안행위는 이날 각 조정소위를 통해 최대한 의견 합의를 통해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각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한, 7월 국회 내 처리를 장담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관계자는 "새벽까지라도 회의를 이어가 최대한 조율을 위해 노력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스탠드에서 아주경제를 만나보세요
아주경제 기사제보 -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