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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내년 3월 국회 개헌안 발의…국민이 만드는 상향식 개헌"(종합)

김혜란 기자입력 : 2017-07-17 20:20수정 : 2017-07-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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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이 1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혜란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69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국민과 국회와 정부가 함께 만든 최초의 헌법이 탄생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내년 3월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 국민투표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도 내년 2월말까지 국회 개헌안을 확정한다는 목표여서 1987년 9차 개헌 이후 30년 만에 이뤄지는 10차 개헌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축사를 통해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국회는 앞으로 개헌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장은 또 "국민은 민주주의의 형식적 제도화를 넘어 기본권의 확대, 국민주권과 시민참여, 분권과 자치, 권력간 견제와 균형과 같은 시대정신의 실질적 구현을 원하고 있다"며 개헌의 핵심이 '분권'임을 환기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3대 원칙으로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헌을 선도해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한 개헌특위가 지난 6개월간 각계각층으로부터 개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왔다. 우리 정부도 국회의 개헌 노력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선거제도 개혁과 현행 헌법에 남아 있는 유신 잔재 청산을 비롯해 국민 안전권과 양성 평등, 사회적 약자 권리 명시 등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의 방향성도 재차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이날 제헌절 기념으로 국회에서 열린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개헌은 권력이나 특정 정파가 주도하는 개헌이 아니라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향식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단일안을 만들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다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원기·김형오·박관용·임채정·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및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참석해 '새로운 개헌의 과제'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한편, 국회는 올해 하반기 11회에 걸쳐 지역별 대토론회를 열고,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는 등 국민 의견 수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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