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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추경' 이어 여야 대격돌 2라운드 '원전'

김혜란 기자입력 : 2017-07-17 21:42수정 : 2017-07-1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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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정치권이 대치 국면 '제2라운드'에 돌입한 형국이다. 

16일 야권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중단을 두고 '졸속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 '원천 무효'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당·정·청이 '일자리 추경'에 이어 야당의 거센 반대를 딛고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장벽에 부딪힌 셈이다.

보수 야당으로선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탈원전 저지에 필사적으로 나서 이념적 선명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내세우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원전 문제는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해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3개월 동안 여야의 여론전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고리 5·6호기 중단 문제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 작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려는 기조로 움직이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은 더 이상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원자력 기득권 세력의 입장만을 대변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내 '국민을 위한 에너지 정책 TF'로 대응팀을 꾸리고 '방어전'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닌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한 것 자체부터를 문제 삼고 있다. 대통령 지시 한 마디에 원전을 '스톱'시켰다는 주장이다. 또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수출길이 막히고, 원전 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한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상황점검회의에서 탈원전을 '무(無)대책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밀어붙이기식 원전건설 중단조치를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한국당 '원전정책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 특위' 위원들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하려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원안위가 해야 하는데 원안위는 침묵하고 있다"며 "원안위를 직접 방문해 심각한 직무유기를 규탄할 것"이라고 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신고리 건설 중단 결정이 기습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불통'과 '독주' 행태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한수원이 신고리 5·6호 잠정 중단 결정을) 쿠데타 하듯이 기습 처리했다"며 "부디 문 대통령 본인이 리더십의 모델로 삼고 싶다고 했던 세종대왕처럼 원전 문제를 다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사태는 법 위의 대통령의 행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공정률이 28%나 진행된 8조원짜리 공사를 적법 절차를 무시한 채 대통령 말 한마디로 중단을 시킬 수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지금 어느 지점에 와있는 나라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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