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개헌은 정치권의 의무…내년 6월 국민투표"

"3권 분립과 지방자치 구현 위한 전방위적 분권 이뤄내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혜란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69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정 의장은 이날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제 우리 사회는 '87년 체제'를 뛰어넘어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앞으로 개헌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장은 또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성취된 현행 헌법은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주춧돌이었지만 급변하는 역사의 흐름과 분출하고 있는 시대적 요구를 포용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다"며 "국민은 민주주의의 형식적 제도화를 넘어 기본권의 확대, 국민주권과 시민참여, 분권과 자치, 권력간 견제와 균형과 같은 시대정신의 실질적 구현을 원하고 있다"고 개헌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3대 원칙으로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헌을 선도해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한 개헌특위가 지난 6개월간 각계각층으로부터 개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왔다. 우리 정부도 국회의 개헌 노력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개헌의 핵심을 '분권'으로 제시하고 "권력의 편중과 오남용에 따른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3권 분립의 헌법정신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전방위적 분권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선거 제도 개혁과 현행 헌법에 남아 있는 유신 잔재 청산을 비롯해 국민 안전권과 양성 평등, 사회적 약자 권리 명시 등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의 방향성도 재차 설명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