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최저임금 부담…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완화

60세 이상 고용사업자도 지원…징벌적 손배제 도입 '갑칠' 차단

[김효곤 기자]

현상철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정부가 ‘4조+α’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데 3조원가량을 투입하고, 60세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자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특히 상가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률 상한을 내려 과다인상을 억제하고, 가맹‧대리점의 단체신고제 도입 및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갑질’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범위를 20%로 내려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을 두 배로 늘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강화했다. 대규모점포의 입지‧영업규제도 강화해 유통질서 건전화도 추진해 나간다.

◆‘최저임금發’ 임금상승 따른 고용축소 방지··· 3조 투입해 고용유지 지원한다

16일 나온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이 △내수부진 △불공정거래 증가 △각종 비용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최저임금마저 큰 폭의 인상이 결정돼 이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사업체 규모가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과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에 대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인상분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3조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했다.

고용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파트경비 등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면 2020년까지 지원해 주고, 사회보험료도 단계적으로 상향‧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8만원인 고용연장지원금은 분기당 인상돼 2020년에는 30만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포함한 재정지원 방안을 추진, 직접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장 이달 31일부터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과 의료‧교육비 세액공제를 늘려 부가가치세‧소득세 공제를 확대해 준다.

소상공인 진흥기금과 지역신보 보증지원을 각각 2조원, 5조원 늘리고, 노란우산공제도 확대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가맹본부 갑질 차단··· 임대료 과다인상도 억제

정부는 가맹본부의 ‘갑질’을 차단해 가맹‧대리점을 보호하고 임대료의 과다인상을 억제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복원,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가맹본부의 판촉행사 시 점주에게 의무적으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의무구입 강제행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특히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가맹‧대리점의 사업자 단체신고제를 도입해 구성권 명분화를 추진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일각에서 제도 남용 우려를 제기한 사안이지만, 무분별한 '갑의 횡포'에 가맹‧대리점주의 피해가 커지는 만큼 공정거래위원장도 도입하겠다고 밝힌 사안이다.

재벌총수의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적용범위(상장 30%‧비상장 20% 이상)를 20%로 확대했다.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과세도 강화한다.

정부가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 사업조정 권고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현재 9%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줄여 과다인상을 억제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폭을 줄이고,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방지해 주겠다는 의미다.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을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대규모점포 입지규제를 3단계로 세분화하며, 전통시장‧상점가 밀집지역에 신규출점을 금지하는 한편, 복합쇼핑몰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단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돼 고용감소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담완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고용‧분배의 악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은 우리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포용적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이에 맞춘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