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면세점 게이트 ‘재벌 공모’ 여부 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사진=김태년 의원 블로그 ]

최신형 기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감사원 감사결과로 드러난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점수조작’ 비리와 관련, 재벌 공모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철저한 검찰 수사 촉구와 함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을 천명한 만큼, 당분간 ‘면세점 게이트’ 의혹이 정치권을 뒤덮을 전망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사원의 면세점 비리 감사결과에 대해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게 아니다“라며 ”실무 담당 공무원이 왜 그렇게 조작했는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실무 직원만 잘라내는 ’꼬리 자르기‘ 감사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수혜 기업도 귀책사유가 드러나면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며 “정경유착이란 우리 사회의 고질적 적폐 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면세점 추가선정이 시작됐고, 경제수석과 관세청, 기재부 등이 동원됐다”며 “특정 재벌을 위해 정권이 복무한 정경유착의 대표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12일) 국정조사를 포함한 ‘고강도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김정우·김종민·김태년·박영선·송영길·심기준·윤호중 의원 등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 정부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결과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이며, 특검의 뇌물죄 혐의 기소 이유인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가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청와대 지시에 따르기 위해 자료를 왜곡했고, 천홍욱 현 관세청장은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 위해 파기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김 전 청장과 천 청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국정조사 요구 △관세청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추진 △면세점 특허제도 개혁 △검찰의 엄정한 수사 촉구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