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대책은 '맛보기'...8월 더 센놈이 온다

주택담보대출 급증…효과 미미 지적

정부 "투기세력 잡기 위한 단기처방…가계부채 관련 종합대책 내놓을 것"

임애신 기자 =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감소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급증하면서 6.19 부동산 대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규제가 7월부터 시행된 만큼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6.19 대책은 8월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전 '시그널' 수준의 대책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의 '2017년 6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제2금융권을 통들어 가계대출이 7조8000원 늘었다. 5월 10조원 증가에 비해선 규모가 줄었으나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이례적으로 늘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4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부동산 임대업자를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은행대출도 2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6.19 부동산 규제가 시행되는 7월 3일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달 수도권 주택매매량은 4만7000건, 서울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만5000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정부가 내놓은 6.19 부동산 대책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6.19 부동산 대책은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보다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는 게 맞다"며 "대책이 7월에 시행됐기 때문에 아직 정책 효과를 논하기는 이른 면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도 "새 정부 출범 후 더 이상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한 수준"이라며 "본격적인 규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픽= 아주경제 DB]

6.19 대책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4년 주택시장 정상화를 목적으로 완화했던 금융규제를 다시 강화한 것이다. 지역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차등 적용, 중도금 대출 중 잔금 대출에 DTI 신규 적용 등이 골자다. 

또 청약조정대상지역 추가, 서울 전역에서 소유권이전등기(입주)시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등도 포함됐다. 단, 무주택 가구주 등 서민·실수요층에는 예외를 뒀다. 사실상 금융 정책보다는 부동산 대책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6.19 부동산 대책이 일종의 단기처방 역할을 했다면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본격적인 대책은 다음달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따라서 다음달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과 동시에 신(新)DTI 등 금융규제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LTV·DTI 조정 방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다음달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준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