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식재산권 강국 도약 ‘시동’

4차산업혁명 대비 '지재권 보호' 제도화

특허 수 늘리는 양적 성장서 특허권 보호 등 질적 성장으로 전환

2016년 발명특허 출원 120만 건, 2020년엔 200만 건

‘13·5규획’ 통해 ‘양과 질’ 두 마리 토끼 잡기 나서

아주차이나 김중근 기자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존하려면 덩치 큰 물고기가 아닌 민첩한 물고기가 되어야 한다.”

김재홍 코트라 사장이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말이다. 덩치 큰 물고기는 생존 못한다는 이야기다. 덩치 큰 물고기가 생존하지 못하는 이유는 민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김 사장의 조언을 새겨들어서였을까. 중국이 ‘민첩’에 목숨을 건 듯하다. 그 민첩함을 보이는 다양한 분야 중 하나가 지식재산권 분야다. 중국이 제13차 5개년 경제계획(2016~2020년)을 의미하는 ‘13·5규획’에서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지식재산권 강국 도약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지식재산권 분야가 국가중점계획에 포함된 것은 1953년 제1차 5개년 경제계획을 시작한 이래 최초다.
 

[그래픽=임이슬 기자]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지식재산권국 출원 발명특허는 전년 대비 24.4% 증가한 120만4,981건으로 집계됐다. 눈에 띄는 점은 국내외 발명특허 신청 현황에서 국내와 국외의 출원 건수가 현저하게 차이난다는 점이다.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신청 건수는 10배나 증가했다. 지난해 특허 형사소송 신청 건수는 2만8,916건으로 전년 대비 36.5% 증가했다. 지난해 특허 위조 범죄 신청 건수도 2만8,057건으로 전년 대비 32.1% 늘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12월 30일 ‘13·5 국가지식재산권 보호와 운용규획’(이하 규획)을 발표하면서 사법제도 개선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을 강조했다. 규획은 지식재산권 업무의 발전 목표와 주요 임무의 명확한 규정, 지식재산권 업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코트라 중국 창사무역관은 “국무원이 ‘규획’을 발표하게 된 것은 지식재산권 인프라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특허 수만 늘리던 양적성장을 넘어 특허권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사법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은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부조화를 겪고 있다. 2013년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인프라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개별 국가 최초 특허출원 건수 100만 건을 돌파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세계 지적재산권 지표 2016’에 따르면 중국의 2015년 특허출원 건수는 110만1,846건으로 세계 특허출원의 40%를 차지해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중국의 2015년 국제특허출원 건수는 2만9,846건에 불과해 국내 특허출원 건수와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규획’의 주요 내용에도 이에 대한 보완책이 담겨 있다. 인구 1만명당 특허 보유량을 2015년 6.3건에서 2020년 12건으로 약 2배 늘리는 한편, 국제특허(PCT) 보유량도 같은 기간 1만명당 3건에서 6건으로 두 배 증가시키기로 했다.

규획의 주요 내용에는 식물 신품종 총 신청량, 전국 작품 등록수량, 연간 지식재산권 담보융자금액,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수량,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출액,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연평균 매출 증가,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만족도 등이 포함돼 있다. 중국 당국은 ‘규획’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만족도를 2015년 70에서 2020년 80으로 10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혁신 DNA’로 무장한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향상시킬 경우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성큼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중국 내 포털‧SNS에서 수집된 개인 정보에 대해 ‘빅데이터 주권’을 주장하며 관련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정도의 ‘민첩’함이라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중국은 분명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