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졸음운전 사고, 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이행 안 돼”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장은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안전대책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있는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정부 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하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와 관련 “지난 6일 현안조정회의에서 교통안전을 포함한 국민안전대책을 점검했는데, 사흘 만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졸음운전, 과속운전, 과적운전을 끝냈으면 좋겠고, 신호와 정지선 지키기 같은 기본적인 교통 문화가 현장에서 잘 이행돼야 한다”며 “관련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 대책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 조치 △100원 택시 확대 방안 등이다.

먼저 이 총리는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된 데 대해 “군산은 조선 관련 산업이 고용의 24%를 차지하고 있다”며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지역의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군산 뿐만 아니라 전북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조선업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을 내년 6월 말까지 1년간 더 연장해서 근로자 고용유지와 자영업자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조치를 우선 취했다”며 “관계 부처가 종합지원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전북지역 현장 의견도 대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역사교과서 폐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정책은 실패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역사 교육을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책 변화로 인한 혼란이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전남지사 시절 지역에 도입한 100원 택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100원 택시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고, 시장과 군수님들도 이 정책을 앞다퉈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며 “100원 택시 전국 확대에 앞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예산에 ‘100원 택시’ 운영비를 반영하기로 했다.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혜자의 만족도 등 지역 수요자의 입장과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추진 방안을 도출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