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지방분권형 개헌 시급… 3선 도전 시민들 마음에 달렸다"

출입기자 오찬간담회… '35층 층수 제한' 기존 입장 재확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형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강승훈 기자 = "권력이 너무 집중되면 아무래도 부패나 비리가 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중앙에 너무 집중된 구조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광역의 권한은 기초지자체로 내려가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당장 재정·조직·입법이 중앙으로 집중된 탓에 창조적 행정이 지방에서 일어나기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현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풀뿌리 단위의 지역·주민과 가까운 현장 목소리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교훈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서울시에는 역학조사관이 1명 배치된 상태였는데, 이마저도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속 기관에서 조차 지휘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경험한 바 있고, 결국 법령의 문제"라며 "현 상황이라면 국가적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질병을 통제한다는 게 불가능한데 그렇다면 제도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향후 거취에 대해 "결국 시민들의 마음에 달렸다"면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제가)하고 싶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만일에 시민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정책이 좋아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높고 요청한다면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하지 않겠냐"고 3선 도전을 심각하게 고민 중임을 짐작케 했다.

아파트의 최고 높이 35층 층수 규제에 박 시장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바벨탑의 저주'란 성경구절을 들어 비유하며 상업지역이나 개발지 이외 초고층 아파트의 불허 방침을 다시 알렸다.

박 시장은 "서울의 3가지 랜드마크는 위대한 자연, 오랜 전통을 가진 역사, 그리고 사람"이라며 "연장선에서 시민들이 주도해 만든 '2030 서울플랜'에 어울리지 않는 나홀로 아파트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 '2030 서울플랜'을 고치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박 시장이 앞서 수 차례 제안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최근 같은 정당 안희정 충남지사가 잇따라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는 "재정적 측면에서 지방정부 예산이 안 가니깐, 국가직로 구태여 간다고 하면 동의하겠다는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