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3] 국토부 "코레일-SR 통합 9월까지 결론"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하지만 TF 구성 로드맵도 없어

코레일과 SR에는 보도자제 요청...주요 논의 사항 국민 알권리 차단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코레일과 SR의 통합 논의가 불거지자 이를 밝힌 국토교통부가 한 발짝 물러나는 모양새다. 특히 구체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코레일과 SR 측에 보도 자제까지 종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양 기관의 통합 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달 말이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7월 안에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SR과 코레일의 통합 문제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국토부는 "추진 단계가 아닌 논의 단계"라고 선을 긋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TF를 꾸리겠다고 했을 뿐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이 전혀 짜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TF 출범 및 국민 의견 수렴 시기 등에 대한 로드맵도 없다. 

이에 앞서 국토부가 '철도 공공성 강화 방안' 보고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및 국회에 보고하면서 오는 9월 국정감사 전 코레일과 SR의 통합 여부를 결론 내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은 "통합 문제는 찬반 의견이 다양해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며 "사실 활동 기간이 짧은 국정위에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토부가 충분히 검토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철도분야 연구원은 "코레일과 SR의 통합 문제에 대한 공방은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과거부터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돼 심층 논의가 될 만한 사안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충분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뒤 논의에 나서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지난 몇 년간 답을 찾기 어려웠던 문제인데, 이러한 사전 작업도 없이 정부가 통합 검토부터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엇보다 TF도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현 시점부터 2~3개월 안에 통합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거세지다 최근 국토부는 코레일과 SR 측에 통합 관련 내용의 보도를 자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TF를 꾸리기 전부터 통합 논의에 대한 국민적 여론에 부담을 느낀 탓인지 코레일과 SR에 보도 자제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양측의 비방과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의 조치일 수도 있겠지만, 통합 논의가 첨예한 사회 문제로 대두돼 국민의 알권리가 확보돼야하는 민감한 시점에 보도 자제를 권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토부가 코레일과 SR을 좌지우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