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3주 만에 약발 다한 6·19부동산대책

강영관 건설부동산부 차장

강영관 기자 = 정부가 발표한 6·19부동산대책은 약발이 다했다. 최근 각종 부동산·주택 지표가 상승 반전한 것을 보면 그렇다. 잠시 숨을 죽였던 현장도 다시 활기가 돌고 있다.

정부는 6·19 대책을 통해 강남권을 비롯해 서울 전역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10%씩 강화했다. 또 재건축 과열을 막겠다며 조합원의 신규주택 분양 가구 수를 1가구로 제한했다. 앞서 13일에는 강남4구 재건축 시장 등 과열지구 집중단속에 나서면서 중개업소들이 원치 않게 집단휴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게 지난달 상황이다. 그런데 이달 들어 분위기는 달라졌다. 정부 대책 이후 잠시 상승폭이 둔화됐던 서울 아파트값은 3주 만에 다시 오름세를 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20% 상승해 오름폭이 확대됐다. 특히 집값 상승 진앙지인 강남 재건축 단지가 0.44% 오르며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

공교롭게도 최근 강남권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대부분 영업을 재개했다. 정부의 투기 단속으로 문을 닫은 지 한 달여 만이다. 잠실주공5단지 등을 필두로 한 송파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지난주 고객들에게 영업 재개 안내문자를 돌리며 시장에 복귀했다. 강남구 또한 지난주 일부 중개업소가 문을 열기 시작하더니 지난 주말에는 대부분 업소가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아파트 청약시장은 정부 대책에 아랑곳없이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주 청약접수를 진행한 수도권 6개 아파트 단지가 모두 1순위에 마감됐다. 전체 3900가구 모집에 쏟아진 청약통장만 모두 4만4000개에 달한다. 평균 경쟁률은 11대1을 기록했다.

효성이 서울 용산국제빌딩4구역에서 선보인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는 3.3㎡당 평균 3630만원의 높은 분양가에도 전 주택형 1순위 마감됐다. 한 주 앞서 청약을 진행한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는 평균 청약경쟁률 37.98대1을 기록하며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 대책이 시장에 전혀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이미 예견됐다.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업계에선 설익은 정책이라고 혹평할 정도로 규제의 칼날은 무뎠다. 시장에서 이미 예상했던 규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시장에서 대응할 시간도 충분했다. 대책 발표 당시 분위기를 가늠하느라 주춤했던 시장 참여자들은 규제의 두려움보다 시장 활성화가 주는 열매를 선택했다.

업계에선 이번 대책으로 인해 시장 내성만 강화됐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강남권 중개업소 영업 재개가 그렇다. 앞서 정부는 대책 발표 시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집값 안정 시까지 무기한 가동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했다. 정부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따라서 8월 예고된 부동산 추가대책은 이전보다 강력한 규제가 포함되지 않는 한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시장의 과열 현상이 심해지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요·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부동산대책이 수요 관리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공급에 대한 실질적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 시장 안정화를 쉽게 하기 위해선 시중 여윳돈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한편 주택공급을 늘리면 된다. 앞서 노무현 정부에서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8차례의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공급 대책이 미약해 집값 안정화를 달성하지 못했다.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세력을 도려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칭찬할 만하다. 다만 주택산업은 국내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무조건적인 규제는 곤란하다. 단기 처방에만 급급한 부동산 대책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플랜을 고민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