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중장년층이 가계부채 뇌관"

연령대별·종사자 지위별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 [자료제공=김영주 의원실]

윤주혜 기자 = 가계부채 뇌관으로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등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이같은 취약 차주들은 경기 변동에 민감한 만큼 경기 부진이 지속되거나 금리가 인상되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취약차주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온다.

김영주 의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다중채무자는 18만명 가량 증가해 총 383만 명에 달했다. 금액은 50조원 가량 늘어 총 431조원으로 최근 5년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무엇보다 대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다중채무가 급증했다. 올해 1분기 기준 다중채무금액은 7조8000억원 증가했고 이 중 비은행권의 비중이 77.6%를 차지했다. 대출 이자가 높은 2금융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시중은행 고객 대비 빚을 갚을 여력이 적다.  

자영업자의 가계부채도 문제다.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가계대출비율(이하 LTI)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355.9%에 달했다. 소득의 세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는 셈으로 지난 한 해 동안 LTI가 20%포인트 넘게 급증했다.

자영업자는 경기 변동에 취약하고 소득 흐름이 불규칙하다. 때문에 금리상승기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다른 직군에 비해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가계부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자영업자의 분할상환 비중은 30%로 임금근로자(36%)보다 6%포인트 낮았다.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갚는 분할 상환이 아닌 일시상환을 자영업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분할상환을 꺼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대부업 대출 연체금액이 늘어나는 점도 문제다.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대부업 연체만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대부업을 이용한 40대 중 채무불이행자는 5534명 증가했고 50대 1만1513명, 60대 이상 7714명으로 총2만4761명의 채무불이행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40대 979억 원 증가, 50대 1122억 원, 60대 이상은 498억 원 총 2599억 원의 채무불이행금액이 증가했다.

이들 세대는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도 높아 노후 준비가 쉽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을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40대 185.2%, 50대 207.1%, 60세 이상 250.7%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9%포인트, 8.5%포인트, 10.6% 포인트 높아졌다.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김영주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대출규제 완화로 가계 곳곳의 상환능력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며 "특히 자영업자의 건전성이 매우 우려스럽고 향후 소비를 책임져야 할 청년층의 빚도 크게 증가 하고 있는 만큼 미시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