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고]학교폭력 사실조사와 명탐정 코난

[정수상 대한공인 탐정 연합회장]

학내외를 넘나드는 학교폭력의 양태가 폭행 협박 강요는 물론 SNS 언어폭력, 비언어적 따돌림, 성폭력, 약취·유인, 정보통신망 음란폭력, 악성소문 유포, 문자폭탄 배달 등 다양한 양태로 진화하고 있다 .

이러한 학교폭력은 통상적으로 학교 측의 사실조사→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 학교폭력대책위)개최→처분결정 통보로 이어지고 있으나 처분결정에 대한 피해, 가해(간접가해 포함) 학부모의 불복이 과거와 달리 재심과 행정심판청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으며 학교 측의 소극적 편파적 비전문성 사실조사와 학교폭력대책위의 부당 결정에 대한 인권위 진정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학교와 학교폭력대책위의 실상이 이러함에도 변호사는 피해 학부모측이 정확한 자료를 가져오면 법률상담을 해 주겠다는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고 학교 측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제정법상 기본원리를 간과, 피해자 입장에 서서 가해자나 간접 가해자를 특정하여 일방적 편파적 사실조사를 하거나 낙인찍거나, 업무 과중으로 불충분한 사실조사에 그치거나, 학교 측의 대외적 입장만을 고려 사실조사를 축소하거나, 학교 측의 재량이나 판단으로 선도가 가능한 사건임에도 면피성 학교폭력대책위를 개최하는 경향이 노정되고 있으며 경찰도 사생활 부분의 비권력적 기초사실조사나 치료비 위자료 손해배상 합의 등 원만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민사적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

또한 재심청구서나 행정처분청구서를 대리 작성·접수해 주는 행정사는 직무 성격상 현장 사실조사보다는 의뢰인의 자료에 기초한 문서 작성에 치우쳐 역시 역할 한계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돈 주면 때린 애 때려줍니다”라는 사이다 성 홍보로 학교폭력 해결사임을 자임하는 불법 심부름센터(흥신소 등 유사 업종 망라)는 학교폭력 피해에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학부모들의 궁박한 심리를 파고들면서 폭력이 폭력을 부르는 악순환 구조를 낳고 있다.

요컨대 학교폭력 사실조사는―가해자가 100% 잘못인 일반 범죄수사와 달리― 피해자의 유발요인에 의한 사건, 결투 등 쌍방 과실이 경합하는 사건, 100% 가해자 잘 못에 의한 사건 등을 세세히 분류하여 교통사고조사와 같이 쌍방과실 비율을 규정지어야 실질적 정의에 부합하며 처벌보다 선도라는 본래의 취지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03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학교 측과 학교폭력대책위에서는 가해학생(간접가해학생 포함) 징계와 피해학생 보호강화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학교폭력을 재단하고 대응함으로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법 제정 15년여 지난 지금 작금의 학교폭력 사실조사와 학교폭력대책위는 전문성 형평성 부당성 효과성측면에서 가해자 피해자 쌍방으로부터의 불신에 직면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학교폭력 문제해결 컨설턴트 즉 학교폭력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 전문가인 공인(사설)탐정이 긴요 시 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 사실 조사는 先 가치중립적이며 현재 진행되는 일이나 행동을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 後 가치 부정적인 이미 해 놓은 일이나 짓을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는 일본 등 OECD에서 보듯이 전형적으로 탐정의 행동 소행 조사 영역인 것이다.

즉 탐정과 궁합이 잘 맞는 캐릭터 활용 비권력적 기초사실조사→ 학교폭력대책위 회의록 · 녹음파일 등 제반 정보 공개 촉구 →학교 측 사실조사를 믿고 서면심리만 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 자료 제출 대행 등
탐정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사실조사 소년탐정 캐릭터 1호 TAMDORI →2016 특허청 특허 확정 공고」

탐정의 비권력적 기초사실조사와 탐정의 대중성을 견인하는 기법 중 하나인 미스터리 방식의 캐릭터 개발과 활용은 캐릭터 홀릭, 키덜트 문화 시대에 편승, 그리고 명탐정 코난 에서 보듯이

사실조사에 대한 거부감은 줄이고 관찰력 추리력 통찰력 상상력 학습력 호기심 정의감을 제고시켜 청소년의 인성 창의성이 자연스럽게 계발되고 학교폭력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며 사실조사 정확도도 높이는 것이다.

캐릭터 왕국 일본의 구마모토 현은 구마몬이라는 상징 캐릭터 하나로 만년적자 지자체에서 구마몬이 개발된 2011년 이후 대성공의 지자체로 이름을 바꿔 쓰고 있다.

구마몬이 공무원들과 같이 현장을 누비고 홍보 최 일선에 나서면서 대내적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구마몬 활용 제품 매출액 ↑관광객 ↑ 재정수입 ↑ 있고 2016 구마모토 지진으로 부터의 재난 극복도 캐릭터 구마몬이 앞장 서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캐릭터를 앞세우는 명탐정 코난과 오버랩 되는 공인 탐정 등장은 학교폭력 가해 피해 쌍방으로 부터의 사실조사 만족 율 제고와 궁극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공인탐정 로고 캐릭터 계발 붐 조성으로 탐정 캐릭터 열풍이 몰아치면서 관련 산업 신장과 청년학생의 일자리도 덩달아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에 거듭 문재인 정부, 20대 국회의 조속한 탐정 법제화와 헌법재판소의 탐정업 원천봉쇄 신용정보법 위헌 결정을 긴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