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G20서 '북핵 해법'' 견인…대북제재 공조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부터 이틀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해 긴급 논의하고 대북제재 공조에 나선다.

미국 정부가 공식 확인한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로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더 이상 동북아가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 현안이 됐다는 점에서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북한의 ICBM 개발은 그 자체가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접근법을 바꿔놓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G20 정상회의가 북핵 해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도출해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과 6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7일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오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8일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맬컴 턴불 호주 총리 등 10여개국 정상과의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에서 향후 ICBM에 장착할 핵탄두 소형화까지 2~3년에 불과하며, 발전이 급진전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는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다. 국제적 압박과 제재가 있어야 한다"며 대북제재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통된 메시지를 보낼 것을 메르켈 총리에게 요청했다. 특히 메르켈 총리가 주관하는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 '공동결의' 형태로 북한을 압박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구체적인 제재내용을 유엔 안보리에 맡기되, G20 차원에서는 원칙적 입장에서 공동의지를 표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경제협의체인 G20의 특성상 최종 공동성명에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문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기술적 포함'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결의와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의장국 성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르켈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북핵·북한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새 정부의 정책과 구상, 특히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를 다뤄나가는 데 있어 한국에 '주도권'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장 북한이 ICBM 도발을 감행한 현 시점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의 장(場)으로 복귀하도록 더 강도 높은 압박과 제재를 가한다는 데 일차적 무게를 실었다. 특히 북한에 영향력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역할을 압박하는 게 그 핵심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북핵과 한반도 안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변함없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대북정책 기조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구상과 기조는 전혀 바뀐 것이 없다"며 "다만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