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사람이 먼저인 나라’ 독일

백범흠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
[사진=외교부]

독일인들은 국가 존망을 좌우한 전쟁이라는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근검절약하면서 1950년대 ‘라인강의 기적’, 2000년대 ‘제2의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어냈다.

독일은 인구 8200만명, 면적 35만7000㎢, GDP 3조4000억 달러의 세계 제4위 경제대국이다.

독일경제의 경쟁력은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대기업과 함께 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1300여개 히든챔피언(강력한 경쟁력의 중소기업)으로부터 나온다.

2016년 독일은 2706억 달러(월 22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독일경제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은 잘 짜여진 복지시스템에 바탕을 둔 협력적 노사관계를 기초로, 제조업 중심 장기성장을 우선시하는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시스템에 힘입은 바 크다. 서비스업 역시 강력한 제조업을 기초로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강력한 독일경제의 저변에는 탄탄한 산학연(産學硏) 협력시스템이 자리하고 있다.

대학과 연구협회(막스플랑크, 프라운호퍼, 라이프니츠, 헬름홀츠) 및 기업 간 프로젝트 중심 협력시스템은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자율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독일이 다시 강국으로 등장한 배경에는 세계 최고의 산업경쟁력과 함께 정치·사회적 안정이 자리하고 있다. 독일 통일은 기회가 오기만 기다리던 진보·보수를 망라한 독일 지도자들의 인내와 지혜가 만들어낸 결과이다.

독일 통일은 아데나워(총리·보수)가 이룩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바르(특임장관·진보)가 설계하고, 브란트(총리·진보)와 슈미트(총리·진보)가 이끌었으며, 콜(총리·보수)과 겐셔(외교장관·중도)가 종결지은 민족적 과업이었다.

콜을 계승한 슈뢰더(총리·진보)는 보수적 시각에서 ‘어젠다 2010’으로 불리는 대개혁을 단행하여 침체된 독일경제를 되살려냈다. 독일 지도자들은 진보·보수를 불문하고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진영을 떠나 손을 맞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독 정상회담과 G20 함부르크 정상회의 참석 차 5~9일 독일을 방문한다.

독일은 한국이 짧은 기간 내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성취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독일은 이미 오래전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어 놓았다. 이 기반은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시스템 △4차 산업혁명 등 앞선 과학기술력 △진보와 보수 간 타협과 협력 등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여러 면에서 일치하고 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독일에서의 한·독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가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더욱 촘촘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