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號 4기 방통위 구축...방송 공공성·업무 정상화 과제 산적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이효성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3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수장으로 내정되면서 4기 방통위 진용의 틀이 갖춰졌다. 두 달 넘게 행정 공백에 빠진 방통위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 신임 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신임 위원장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방통위 업무 정상화 구축이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성격상 전체 상임위원 5명 가운데 2명(고삼석 위원, 김석진 위원) 체제로는 정상적 업무 수행이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방통위 수장이 비어 있던 5월 국내 이통시장은 갤럭시S8 불법보조금(리베이트)이 기승을 부리면서 방통위가 시장 과열의 기준으로 삼는 하루 2만4000건을 웃도는 번호이동 건수가 발생하기도 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단속 강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전국 확산,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결합상품의 시장 지배력 전이 규명, 종편 재허가 승인 등 지난 3기 방통위로부터 이어온 과제들도 산적한 상황이다. 이들 현안은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나 정치권의 입장 등이 엇갈려 있어 난항을 겪어 왔다.

오는 10월 일몰되는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의 경우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에 대한 단속을 이통사에 떠넘기는가 하면, 솜방망이 처벌로 되레 풍선효과만 부추겼다는 비난이 이어져왔다. 5월 31일부터 시작한 UHD 본방송 역시 반쪽자리로 출범했다는 지적이 빗발쳤으며, 지상파의 중간광고 논란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때문에 이 신임 위원장이 이들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2개월 만에 개점휴업에서 벗어나는 방통위를 무사고 운전으로 이끄는 것이 이 신임 위원장을 판단하는 시험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가 안팎에서는 과거 3기 방통위가 '불통(不通)' 부처로 불렸던 만큼, 오명을 씻기 위한 내부적인 소통과 화합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방송 공익성과 공공성 보장 등 방송·통신의 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감시 주무부처"라면서 "이 신임 위원장이 정책 성공 실행을 위해서는 소통에 기반한 실효성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4기 방통위가 이 신임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2명의 상임위원 모두 정보통신기술(ICT)과는 무관한 방송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정책 핵심인 미디어 산업 육성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 통신시장의 합리적 규제 도입 등을 위해서는 ICT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남은 2명의 상임위원은 ICT 전문가로 채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