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자민당 선거 참패에 조기 개각 방침...신뢰 하락에 개헌 등 타격 불가피

당초 8~9월 개각 목표에서 조기 단행키로...7월 말 개각설도 '솔솔'

사학 스캔들·관료 구설 수 등 신뢰 하락에 개각 효과 불투명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가 2일 밤 도쿄 도의원선거 결과 집권 자민당의 참패로 결론나자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각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2일 치러진 도쿄 도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참패한 것과 관련, 인적 쇄신을 통해 정권 운영의 재건을 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지기반이 약화되면서 개헌 등 주요 국정 과제가 좌초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 "인적 쇄신 통해 초심으로"··· 지지율 하락에 개각 효과 '물음표'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이 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늦어도 8월 말까지 개각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7월 말 등 더 이른 시기에 개각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아베 정권 2기의 개각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이다.

개각이 되더라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등 아베 총리의 최측근들은 내각의 골격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국면 전환을 위해 고이즈미 신지로 중의원 등 인기 있는 의원을 기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최근 자위대 관련 실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이나마 도모미 방위상과 가네다 가스토시 법무장관은 경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당초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하기 위해 8~9월께 개각을 단행할 방침이었던 아베 정권이 개각 카드를 미리 꺼낸 것은 이번 선거 참패 이후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각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인기 돌풍도 영향을 미쳤지만 무엇보다 정치인으로서 아베 총리의 신뢰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하락한 탓이다.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은 이른바 사학 스캔들이 불거졌을 때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아베 총리 스스로가 논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국회 비준안, 테러대책법안(공모죄 법안), 카지노 허용 등 야당과 시민사회의 뜻을 무시하고 강행 처리한 '불통 정치'도 신뢰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60%를 훌쩍 넘던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현재 30%대로 반토막 났다. 

◆ 10년 만에 악몽 재현··· 개헌 야욕 물거품 되나

이번 선거 참패는 아베 총리에게 정치적 시련을 안겼던 지난 2007년 참의원 선거와 닮은꼴이라는 분석이 많다. 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 언론을 종합하면 아베 정권 1기였던 당시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역사적 대패를 당했다. 당시 아베 총리는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돼 2개월 만에 퇴진했다.

당시 선거의 패인은 각료들의 돈 문제와 실언에 따른 지지율 하락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지율이 30%로 뚝 떨어진 점,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의 실언 등 현재의 상황과 다르지 않은 셈이다. 아베 총리 사퇴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면서 2009년에는 결국 54년 만에 정권을 민주당(현 민진당)에 넘겨주는 사태로 이어졌다. 

아베 총리가 조기 개각을 통해 반전을 꾀하더라도 지금까지 강하게 추진해온 헌법 개정 작업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베 내각은 자위대 권한을 강화하는 등 군사력을 확장하는 이른바 '전쟁 국가'가 가능한 헌법 9조 개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 참패로 아베 총리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으면서 개헌 반대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이다.

자민당 내규 변경으로 기정사실화됐던 일본 역사상 최장기 총리라는 타이틀도 거머쥐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온다. 지난해 9월 3년씩 3연임이 가능하도록 내규를 바꿔 2021년까지 아베 총리의 9년 장기 집권 길이 열렸지만 국정이 표류하면서 3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차기 집권당을 결정하는 중의원 선거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남은 만큼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북한 위기설을 활용하거나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국면 전환을 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지지층 약화와 도쿄도의원 선거 참패라는 이중고 앞에 아베 총리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