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김정봉, 안찬영 의원 '선정'

 ▲ 세종시 행정사무감사 시민모니터링단이 28일 올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무소속 김정봉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찬영 의원을 각각 선정했다. (사진= 세종시의회 홍페이지)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치뤄진 올해 마지막 세종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김정봉(무소속) 의원과 안찬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정됐다.

28일, 세종지역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시민모니터링단은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김 의원과 안 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현장요원 27명을 투입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8일간 2인 1조로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면서 참석률과 참여도, 피감기관 이해, 자료검토 여부, 질의 수준, 현안에 대한 이해 등을 체크하면서 평가했다.

이 결과 김정봉 의원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꼼꼼한 준비와 다양한 분야의 질문, 구체적 대안 제시가 돋보였다고 평가했고, 안찬영 의원은 산업건설위 위원장으로서 합리적 의견 조정과 이해도 높은 질문·대안 제시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쉬는 시간에도 자료를 검토하는 등 성실한 자세를 보였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의해 신뢰감을 줬다는 평가다.

◈세종시의원 감사 수준은 향상, 행정기관 공무원은 '될대로 되라' 여전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따른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유 차단 개선돼야…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 수준은 상당부분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전반적으로 질의와 대안제시 수준이 높아진데다가 질의 시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 사진자료를 따로 준비하는 노력하는 모습이 익숙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의원 성실성과 직결되는 출석률은 아직까지 문제라는 지적이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두 명의 의원이 결석한 날이 있었고, 일부 의원들은 계속해서 자리를 비우거나 퇴장 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피감기관인 세종시청과 세종교육청은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이며, 시의원보다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 출범 후, 반복되는 지적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도 문제다. 답변 준비정도가 부족하고 감사위원 질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답변도 정확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단순히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면피성 답변도 자주나왔고, 발령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업무 파악이 안된 국장급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사안이 반복적으로 지적됐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모습은 여전했다. 이는 피감기관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감사위원들의 지적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그릇된 생각에서 빚어진 자세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후속조치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

평가에 앞서, 모니터링단은 시의회 사무처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등 고준일 시의장 면담도 진행했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거부당하는 등 협조와 소통의 단면도 드러났다.

반쪽짜리 모니터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행정사무감사 시민모니터링단 관계자는 "대전시의회와 충북도의회 선례처럼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열린 시의회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 새롭게 구성되는 민선 3기 세종시의회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