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도시교통공사 '복무규정 위반' 갑질의 끝판왕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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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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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형권 세종시의원, 계약 위반·공문서 조작 등 악덕경영 제기… 고칠진 사장 사퇴 압박 '최고조'

  • 고칠진 교통공사 사장 "부족함 있었다, 일할 수 있는 기회 더 주신다면 최선 다하겠다"

 ▲ 윤형권 세종시의원이 고칠진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에게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 세종시의회)

아주경제 (세종) 김기완 기자 =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연일 언론과 정치권에서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관련기사, 6월19일
공기업 표방한 세종도시교통공사, 내부 시스템 수준은? 보도]

지난 2월 출범한 교통공사는 버스 완전 공영제로는 전국 최초로, 세종시민은 물론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큰 관심을 받으면 출범된 공기업이다. 초과 근무수당의 불합리 지급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직원 채용 특혜의혹, 조건부 버스기사 채용, 비정규직 양산 등이 공식적으로 제기되는 의문이다.

특히, 고칠진 초대 사장이 교통공사를 사유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자질론이 도마위에 올랐다. 부도덕한 경영 방식과 인사 전횡, 계약위반, 극심한 노조 갈등이 이유다.

윤형권 세종시의원은 27일 세종도시교통공사에 대한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고칠진 사장을 본회의장발언대에 세웠다. 교통공사 출범에 따른 기대가 사실상 초반부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우선 윤 의원은 고칠진 사장에게 선배동료 의원들을 대표하고 26만 세종시민을 대표해서 질문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공사의 사유화와 인사전횡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고 사장의 강의자료 대필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공사 출범 초기라서 전 직원들이 업무에 몰두해도 모자랄 시기인데, 직원에게 강의 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한 부분과 사장의 지시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밤을 새워 만들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적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 부분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법률가의 유권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또, 8명의 운전원을 공모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정 노조원의 추천을 받아 채용 시도하다가, 경영지원실장의 반대에 부딪히자, 인사업무를 경영지원실에서 서비스 혁신처로 바꾼 정황에 대해서도 캐물으면서 강의자료 대필과 인사전횡 시도는 공사를 사유화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고칠진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이 윤형권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세종포스트 제공)

계약 위반과 공문서 조작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는 고 사장이 임용 당시, 시와 계약을 할 때 대학 강의를 나갈 때는 외부 출장이 아닌 연가 또는 외출, 조퇴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복무관리 규정에 서명을 했지만,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6주 동안 대학 강의를 나가면서 연가 처리를 하지 않고 출장 처리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까지도 조작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미 3개월 전에 출장 처리 한 것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니까, 출장을 연가(휴가)로 처리하고, 뒤 늦게 출장을 연가로 고쳤다는 게 이유다.

당시 고 사장은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출장신청서에 전자 서명을 하고 나서 3개월 뒤 시의회 감사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달 19일부터 21일 사이 전자결제를 정정 기안해서 처리 했다. 전산직 직원에게 전자결제 내용을 없애라고 까지 지시한 의혹도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절차가 범죄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윤 의원은 버스 운전원들의 복지에 대해선 현실적인 사례까지 구성하면서 지적했다. 그는 "버스 운전경력 16년차인 김 모씨는 새벽 5시부터 BRT 차량을 운전합니다. 그는 시간당 7540원을 받는 기간제 운전원입니다. 김씨는 오후 1시가 넘어서야 9000원짜리 국밥을 사먹습니다. 회사 측이 제공한 게 아니라, 본인이 1시간 반 정도 일한 급료로 점심을 사먹었던 것 입니다"

교통공사 간부 직원들은 저녁 먹고, 커피 마시고 들어와도 초과 근무 수당을 시간당 2만8000원씩 받아 챙기는데, 새벽 4시부터 9시간 동안 꼬박 버스운전을 하는 운전원들은 3개월 동안 식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하루를 벌어야 하루를 먹고 사는 시간제 급여 노동자. 그들은 늘 노심초사 한다. 언제 해고가 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최악의 처우에도 참고 일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버스운전원들의 노동권과 인권이 공기업으로부터 짓밟히는 순간이다.

앞서, 지난 달 시의회가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되자 그제 서야 조치원읍 홍익대학교 앞과 장군면의 한 식당을 지정해 점심과 저녁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윤 의원은 "일반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이 기사들의 식비조차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악덕 경영이나 다를 바 없다"며 강도높게 지적하면서 "세종시 공기업이라는 교통공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기엔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개선 보다는 고칠진 사장의 사퇴가 바람직하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고칠진 사장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지적하신대로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다"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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