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역할 논란…“헌법 위에 군림” vs “생트집 그만”

9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대비 과학기술 정책 관련 간담회에서 호원경 전문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학기술이 바라본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집권당과 제1야당이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의 월권 논란을 놓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이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정기획위가 권한 남용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생트집을 잡고 있다”며 맞받아친 것이다.

선공은 한국당이 날렸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정기획위는 해당 대통령령 3조에 의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로,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짓고 집행을 명령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제기한 국정기획위의 월권행위 정책으로는 △통신료·실손보험료 인하 △기초연금 인상 △전속고발권제 폐지 △아동수당 도입 △누리과정예산 지원 등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원전은 미래부와 원자력위원회에서, 통신료 인하는 미래부에서, 실손보험료와 기초연금 인상은 복지부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일부는 국회 법 개정 사안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의 기본 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국정기획위가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대통령의 친위기관임을 이용해 호가호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또한 “국정기획위의 지금의 권한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 국무총리와 해당 부처의 국무위원이 행사해야 한다”며 “(이낙연) 국무총리가 마치 국정기획위의 권력에 숨소리도 못내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국정기획위의 지금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한과 권력을 중단시키고 국정운영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국정기획위의 도를 넘는 권한 남용을 지금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뜬금없이 국정기획위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권한 남용을 일삼는다, 총리가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고 ‘생트집’을 잡고 있다”고 반격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3항을 언급하며 “국정기획위의 기능이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제1야당의 도 넘는 비판은 새 정부의 국정 조기 안착을 시기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힐난했다.

백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각 부처와 전문가, 국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심사숙고하여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는 법이 정한 국정기획위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모든 일에 반대만을 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민생 추경, 인사청문회, 정부조직개편, 법안 처리 등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