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君 효율적 재정운영 못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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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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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울주군의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박기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울주군의회]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울주군이 매년 막대한 이월과 집행잔액을 남기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제171회 제1차 정례회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해 울주군의 결산 보고서를 보면 예산 현액은 1조347억원(2015년 이월액 1256억원 포함)으로 전년 대비 2142억원 증가했다. 군은 이 중 6892억원을 사용, 66.6%을 예산집행률을 보였다.

예산 현액 대비 18.5%인 1913억원의 사업비를 이월시켰으며, 1541억원(14.9%)의 집행 잔액을 남겼다. 이월과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각각 658억원과 430억원 증가했다.

이 같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세계잉여금이 지난 2014년도 1713억원, 2015년도 2458억원, 2016년도 3220억원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예결특위 위원들은 "세계잉여금을 쉽게 설명하면 전체 예산 중 쓰고 남은 잔액"이라며 "예산이 적재·적소·적시에 투입돼 군민들이 받는 혜택이 그만큼 늘어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또 "이월액의 증가도 사업의 계획 및 집행의 세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과도한 이월 사업비로 인해 건전한 예산운영 및 사업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박기선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월예산과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한 의회의 매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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