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없고 채찍만 가득"...금융권, 文정부 불만 고조

[사진= 청와대 제공]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현 정부에 대한 금융권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 금융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정책의 윤곽을 잡지 못하는 데다 문 대통령이 내놓은 금융 관련 공약 대부분이 기업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두 달이 돼 가지만 금융에 대한 정책적 비전이나 금융산업 육성책은 전무하다"며 "문 대통령 공약에 담긴 카드수수료 인하, 최고 금리 상한제 등은 각 금융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정부와 발을 맞추는 것인데 금융업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메가뱅크·녹색금융, 박근혜 정부의 핀테크 육성·창조금융 등과 같은 굵직한 금융기조도 정해지지 않았다. 대신 소비자보호와 서민 위주로 금융정책의 틀이 짜여질 것이라는 전망만 나온다.

문 대통령의 공약 중 금융산업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후보 시절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정책실명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현재는 모든 것이 서민금융에만 초점이 맞춰진 상태다. 금융사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금융산업을 부흥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권에서 반길만한 정책도 없는 상황이다. 금융 홀대론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가 금융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은 청와대 직제개편에서부터 시작됐다. 지난달 11일 경제수석 산하 경제금융비서관에서 '금융'을 빼고 경제비서관으로 직함을 바꾸면서부터다. 비서관 직함에서 금융이라는 단어가 빠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금융위원회 폐지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가능성이 나오면서 금융 홀대론에 불이 붙었다. 이에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진화에 나섰다. 이한주 경제1분과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은 혁신성장을 위해 어떤 분야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금융권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길에 동행할 경제인 명단이 발표된 후 금융업계는 또 한 번 술렁였다. 수행단 52명 중 금융인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방미수행단에는 금융지주와 은행장, 협회장 등이 동행했다. 은행 한 관계자는 "수행단 52명 중에 금융인이 아예 없다는 것은 현 정부가 금융산업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2금융권 관계자는 "이 같은 기조라면 정부 기호에 따라 금융권에서 상품을 내놔야 하는 관치금융은 어느 정도 사라질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금융업에 대한 현 정부의 무관심이 자율성이나 금융업의 육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금융 정책과 금융시장감독을 이끌 금융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실 현 정부가 금융에 대한 뚜렷한 정책 비전이 있다면 타부처 장관처럼 논란이 되더라도 인선을 감행했을 것"이라며 "금융위원장 인선에 신중을 기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