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통계착시..."양도세·보유세 인상 위한 포석"(영상)

"의미 있는 투기 수요로 보기 어려운 통계 제시" 의문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취임한 가운데 이날 취임사에서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통계 사이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19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대책인 '6·19 부동산대책'을 놓고 최근 다주택자의 주택거래가 급증했다는 점을 들며 부동산 과열양상의 원인은 공급부족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김 장관은 "올해 5월 무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집을 다섯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면서 "또 강남 4구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거래량이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세대가 29세 이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강남 4구에서 다섯 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이 5월 들어 98건을 거래, 전년 동기 대비 53% 거래량이 늘었고 20대(29세 이하) 이하 세대들도 134건을 사고팔아 같은 기간 54% 늘었다며 이를 '투기 수요'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강남 4구 내 주택 다섯 채 보유자의 5월 거래량은 강남 4구 전체 거래량의 2.5% 수준에 그친다"면서 "20대 이하 세대 역시 전년 동기 84가구에서 거래량이 47가구 늘어난 것이어서 의미 있는 투기 수요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김 장관의 취임사를 두고 양도세와 보유세 인상을 위해 의도적인 통계 착시를 이용한 것 아닌 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이날 김 장관이 "6·19 대책은 투기세력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라고 경고한 만큼, 양도세와 보유세 인상 등 추가적인 부동산시장 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